대구 중구 제공대구 중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해 대통령 표창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여도, 그림자·행태 규제 발굴과 개선 실적 등 지방규제혁신 업무 전반을 평가했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나 관행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말한다.
중구는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행정사 휴업신고 시 자격증 제출 등을 생략하는 개선안을 발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배출 품목을 늘린 사례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