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살펴보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폭력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보안 강화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한편 난동 사태에 연루된 이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8명은 17일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30분가량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박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많은 판사들과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를 겪고, 현재까지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난동 사태 연루자들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동 사태의) 밑자락을 깔아줬다"고 주장하며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국민의힘의 헌법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의원들은 향후 난동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이 스스로 질서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없었다. 불과 20명의 법원 직원이 3교대로 출입관리를 했다고 한다"며 "법원보안관리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