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증인은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현 제1경비단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국회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대리인단은 공세를 폈지만, 재판부가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며 제지했다.
조 단장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섰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그는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지시를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 단장은 3일 오후 10시 45분경 조 단장은 사령부에 도착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시를 한 차례 받았다. 구체적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공포탄도 챙겼다. 조 단장은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은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1시간이 채 안 된 오후 11시 40분쯤 초동 조치 부대가 국회 본청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후 3일 밤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40분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느냐"고 정형식 재판관이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긍정하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해당 임무를 받고 당황해 5~10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는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통화해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수방사 대원들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하지도 않았고, 이 과정에서 '4명이 들어가 1명씩'이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체포하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이 다시 조 단장에게 연락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정 재판관이 '외부 지원'의 의미를 따져 묻자, 조 단장은 "내부에 들어간 특전사령부가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이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다만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같은 구체적 증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 단장 진술의 신빙성을 퇴색하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사령관도 증인도 국회 못 가고 빙빙 도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고,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외부 지원' 지시를 조 단장이 확대 해석해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도 나섰다. 정 재판관은 조 단장의 조서를 화면에 띄우며 '답변을 강요하면 어쩌냐'고 공세에 맥을 끊었다. 재판관은 조 단장이 '외부 지원'이 뭐냐는 수사기관 질의에 한 답을 들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아닌 것 같다.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며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 단장이 '의인처럼 행동한다'며 비꼬자, 조 단장도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그는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는 다 알고 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 진술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말 있었던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 등 계엄을 짐작할 만한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만찬에는 조 원장 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자리했다. 신 실장은 지난 7일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고 자신과 조 원장이 우려를 표했다고 증언했었다. 조 원장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소위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진술도 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계엄 선포 당일 약 3시간 조지호 경찰장과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1장 분량 문건에 대해 떠올렸다. 대통령도 함께였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2200 국회'는 앞에 있어서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추후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 말미에 9차 변론기일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