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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세월호 변호사' 권영빈 "12·3 참사, 이번엔 국민들이 막았다" ▶ 글 싣는 순서 ①[인터뷰]이금규 변호사 "尹 파면은 시작…내란 잔불 정리해야" ②[인터뷰]"우리도 얼싸안았다"…尹탄핵 콤비 전형호·황영민 변호사 ③[인터뷰]'세월호 변호사' 권영빈 "12·3 참사, 이번엔 국민들이 막았다" (계속) 그날 밤 무장한 계엄군과 맨손의 시민들이 마주했다. 시민들은 온몸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군인들이 탄 차량을 에워쌌다. 혼란 속에 뒤엉켜 넘어지는 시민과 군인도 있었지만 서로 일으켜 세우며 부상을 염려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비극적인 대치, 말 그대로 '참사'였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에 참여한 권영빈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을 '참사'로 정의했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에게 비통함을 안겨준 대형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참사를 직면하는 과정은 아리고 쓰다. 때로는 참사보다도 참사를 반추하는 과정이 더 고통스럽다. 상상한 것 이상의 지난한 시간 동안 잡히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 헤맬 수도 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간 4·16 그 날의 진실을 좇아 왔고, 이번엔 12·3 비상계엄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거짓말을 깨기 위해 나섰다. 16일 세월호 참사는 11주기를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참사의 교훈이 무색하게 수차례 비극적인 희생을 반복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비상계엄의 여파는 어떨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끝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CBS노컷뉴스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권 변호사를 만나 소회를 물었다. 주문이 울려퍼지던 순간, 눈물을 참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문 낭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느낌이 좋았다고 했다. 그래도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니 안심하지는 못했다. 22분간 식은땀마저 흐르던 긴장의 시간 끝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15글자가 울려 퍼졌다.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눈물이 찔끔 날 뻔 했어요.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그 느낌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그러고 나서 옆을 봤는데 저희 대리인단 중에 이원재 변호사님 눈이 빨갛더라고요. '형 울었구나' 했습니다." 선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던 그는 선고 당일 그랬던 것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 다시 봐도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만감이 교차했던 변론 과정 "尹에게 고맙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파면' 결론을 얻기까지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권 변호사는 분노가 치밀었다. 권 변호사는 "실제로 군인이 동원되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차라리 포고령에 '유효기간은 2시간'이라고 썼다면 그나마 인정하겠다. 정말 너무 황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써낸 의견서를 봐도 '계엄이 며칠은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심판정에서는 '2시간짜리다, 아무 문제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덧붙였다. 분노를 유발한 건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도 '분노 유발자' 중 한 명이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5일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한 인물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나와서는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안나왔지만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바로 눈앞에서 (증인을) 째려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답을 할까 생각하긴 했다"며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증언하길 기대했는데 김 전 단장이 삐딱선을 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의 진술이 이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냐"는 권 변호사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그때 정말 '우리가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정말 중요한 증언인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답변하니 이제 정말 큰 고비를 넘었다, 80~90%는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의외의 귀인'들도 있었다. 다름 아닌 윤 전 대통령과 그 대리인들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그 쪽에서 하이브리드전이나 부정선거론을 열정 넘치게 이야기 하는 걸 보며 고마웠다"며 "그야말로 재판관들에게 '우리는 변론을 포기했다. 방어를 포기했다'는 식의 메시지로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비상계엄 넘어 '안전 사회' 꿈꾼다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10년 넘게 헌신해온 권 변호사는 4·16이 12·3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놓친 점들을 되짚어보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부재'였다면, 12·3 내란사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헌법 파괴'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의 잘못이 반복된 것이다. 10년이 지났으면, 세월호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건데 뭐가 달라졌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소위 '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모습과, 이번 내란사태 이후 탄핵심판정에서 소위 '법 전문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 전문가'(조태용 국정원장)라는 이들이 자기 변명에만 급급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보다 세상이, 국민이 진보했다고 믿는다. 그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가가 국민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모두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다. 국가권력이 파괴하려고 했던 헌법질서를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세월호 참사와는 조금 달랐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11주기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단원고 아이들이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던 때를 회상할 땐 역동적으로 웃었던 권 변호사는 인터뷰 중반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눈물을 참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는 이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권 변호사는 '안전한 사회'를 강조했다. 물리적인 안전뿐 아니라 헌법 질서가 바로 세워진 안전한 사회 말이다. 그래서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복구 과정과 마찬가지로 "내란 잔불 정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약 두 달 후 등장할 다음 정권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위법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세력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내란 세력은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어쩌면 그들은 윤석열 하나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살 길을 이미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2025.04.16 05:00

[인터뷰]"우리도 얼싸안았다"…尹탄핵 콤비 전형호·황영민 변호사 ▶ 글 싣는 순서 ①[인터뷰]이금규 변호사 "尹 파면은 시작…내란 잔불 정리해야" ②[인터뷰]"우리도 얼싸안았다"…尹탄핵 콤비 전형호·황영민 변호사 (계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들의 사무실도 매일 새벽까지 불을 밝혔다. 12년 전 로스쿨 동기로 만난 법무법인 새록의 전형호·황영민 두 변호사는 '함께 또 서로를 채워가며'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이란 결론에 함께 다다랐다. 전형호 변호사는 "선고 후 언론에는 김진한·장순욱 변호사가 얼싸안는 모습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심판정에서 저희도 얼싸안았다"라며 웃었다. 그는 "끝나고 나니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몸 고생도 생각나고 황 변호사가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되짚었다. 그들은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와 정독도서관을 지나 경복궁역으로 향하던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황 변호사는 "시민들이 춤을 추고 환호하고 풍악을 울리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선고의 힘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3개월의 변론…기다리던 '주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증거조사팀과 본안팀으로 나뉘어 합을 맞췄다. 두 사람은 본안팀에서 준비 서면 작성에 몰두했다. -12·3비상계엄 후 4개월이 지나 나온 헌법재판소의 대답이었습니다.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란 15글자를 들었을 때 감정이 어땠나요? 황영민 변호사 "되게 먼 길을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재판정에서는 환호를 지를 수 없어 끝나고 나서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전형호 변호사 "기각이 나올 거라 생각한 적은 없어요. 딱 선고가 나니까 권영빈 변호사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예!' 하신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이원재 변호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문형배 재판관님이 중간에 이유를 읽을 땐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을 계속 보면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정면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퍼포먼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는데 국회 대리인단도 예상하셨나요? 황 변호사 "안 나올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었는데, 워낙 평가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니 만약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올 거로 생각했어요." 전 변호사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첫 변론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말하기 힘든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여기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또 나오더라고요." '아무 일' 엮던 특수통 尹 "아무 일도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8차례나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분노했던 대통령의 말이 있었나요?  전 변호사 "제일 분노했던 건 '아무 일도 없었다.' 특수부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은, 특수부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을 엮어 그럴듯한 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던 (비상계엄 당일의) 그 일을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하는 모습이 제일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장면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경위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라고 묻고 김 전 장관이 맞장구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황 변호사 "사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김 전 장관은 별생각이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걸 주입하기 위해 얘기하고, 마치 맞장구치듯이 하는 그 장면이 '80년대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 변호사 "전형적인 유도 신문이거든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니?" 하면 "오 맞다" 원래 유도 신문을 할 때는 미리 잘 짜서 나와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아, 저도 지금 들으니까 기억납니다"란 안 붙여도 될 말을 붙인 거죠. 내란죄 재판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장면이었어요." 증언대 선 국무위원들에도 실망…국민이 주시해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 그중 예산 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신문 하기도 했는데, 윤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요. 황 변호사 "(결정문에 담긴 대로) 예산안은 개헌 당시에는 통과되지도 않았다는 등 몇 가지 팩트만 확인해도 적어도 대통령의 12·12 담화문에 그런 내용이 담길 수가 없는데, 결국 국정이 어떤 허위 정보나 거짓 뉴스에 따라 상당 부분 운영된 거 아닌가 하는 '실망감'이 컸죠. 전 변호사 "쭉 재판 과정을 겪어오고 고위직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은 '과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었던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죠. (심판정에 나온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보신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숨기고, 부인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국정을 이끄는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유독 마음이 가는 문구나 구절이 있었나요? 황 변호사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냈던 준비서면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거든요.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협력자들의 헌정 파괴 행위는 실행됐다. 단지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했던 것은 피청구인 스스로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 앞으로 달려온 장갑차와 병력 진입을 막아 낸 시민들과 위법한 명령에 저항해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장교와 장병들, 즉 주권자와 장병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표현은 더 세련되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저희의 법적 쟁점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감상이 있어요. 전 변호사: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판결문에 저희가 쓴 서면 내용이 그대로 나왔을 때 그 짜릿함이 꽤 큽니다. (웃음) 12년의 인연…심판정에서 만나다 전형호 변호사와 황영민 변호사는 9차,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발표자로 나섰다. "구두 변론 기회가 올지 생각도 못 했다"고 입을 모은 두 사람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넘길 수 있는 무선 포인터를 '새벽 배송'으로 구매해 연습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두 분 다 실무 총괄을 담당한 김진한 변호사에게 헌법 수업을 들은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아닌 심판정으로, 김 변호사에게 탄핵 심판 대리인단 합류 제안을 받을 때 어땠나요? 전 변호사 "작년 12월 17일이었는데요. 날짜까지 기억해요. 선생님(김진한 변호사)이 말씀하시길래 곧바로 승낙했죠. 황 변호사 "12년 정도 전에 맺은 인연이 이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구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두 변호사는 17명의 국회 대리인단의 역할을 '도자기 가마'에 비유했다. "저희가 찰흙으로 빚어내면,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가 모양을 만들고, 김진한·장순욱 실무 총괄 변호사들이 유약을 바르고 또 그림을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모여 구워내고 그렇게 '예쁜 도자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에, 여덟 번의 변론기일을 거쳤습니다. 주 2회 집중 심리로 탄핵심판이 진행돼 빠듯했을 듯한데 하루 일과는 어땠나요? 전 변호사 "매일매일 똑같았어요. 새벽에 둘이 같이 사무실 나가면서 입구에서 택시 부르고…." 황 변호사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나가면서 둘이서 기념으로 '셀카' 한 번씩 찍고 퇴근했어요. 보통 토요일 오전에 (국회 대리인단) 회의하면, 오후에 해야 할 일 하고 저녁쯤 들어가고 일요일 아침에 다시 나와서 저녁까지 또 일하고 (반복이었죠.)" 3개월간 전국민 헌법수업…학교서 토양 다져야 -황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본인의 '아이'를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파면 선고 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황 변호사 "꼬맹이(둘째 아이)한테는 '윤석열이 이렇게 군대를 국회에 데려오고 했던 일 때문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나갔어'라고 얘기를 해줬죠. (아이는) 다른 걸 떠나서 "그럼 이제 탄핵 재판은 안 나가는 거야?"라고 묻고, "어, 이제 안 나가" 그랬더니 "아 신난다!"라고" -국회 측은 줄곧 탄핵의 필요성과 함께 헌재에 '미래를 위해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변호사 "최근 3개월처럼 국민이 헌법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지켜보고 또 회자됐던 '민주주의적 가치 헌법적 가치'가 계속해서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황 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부정선거, '극우적인 아젠다'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것들이 향후 5년,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준비해야 해요. 헌법과 민주주의 토대가 굉장히 단단해져야 하죠. 특히 학교에서 국·영·수 못지않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적인 시민 교육,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파면됐고, 두 변호사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인터뷰를 마친 이들은 "오후에 형사 재판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2025.04.15 05:00

[인터뷰]이금규 변호사 "尹 파면은 시작…내란 잔불 정리해야" ▶ 글 싣는 순서 ①[인터뷰]이금규 변호사 "尹 파면은 시작…내란 잔불 정리해야" (계속) "우습기도 무섭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심판정에서 마주한 이금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는 지난 변론기일을 돌이켜보며 윤 전 대통령을 상반되는 두 이미지로 묘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참여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다"거나 "호수 위 달그림자 좇는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땐 황당함을 넘어 우습기까지 했지만, 이내 그의 언행이 심판 내내 위협적이었고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이 되어가던 시점인 지난 10일 CBS노컷뉴스와 만난 이 변호사는 "이제 호랑이의 발톱을 뽑았을 뿐"이라며 "내란 잔불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였다. -막판까지 가슴 졸이게 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끝났다. "당연히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11시22분에 주문 15글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들을 때까지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드는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민가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 사나운 맹수의 발톱을 뽑았다는 생각이다. 구속취소로 풀려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붙잡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 같은 못된 짓은 못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안도감이 들었다."   -본인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2차 계엄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웠다. "제 아들이 현역 군인인데 포병이다. 제가 어렸을 때 상무대 뒤편에 살아서 5·18 당시 탱크가 지나가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다. 그땐 어려서 간첩이 내려 왔는지 민주화 운동인지 몰랐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났는데 마침 아들이 그 탱크 비슷한 자주포의 조종수인 것이다. 계엄군이 자주포를 몰고 서울에 진입하는 것 아닌지 위협이 실질적으로 느껴졌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기일 국회 측 최종진술자로 나서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두려웠다'는 마음을 털어놨다.)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하긴 어렵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을 보면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탄핵심판을 통해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보도를 통해서만 전해 듣던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혼자 1시간 이상 이야기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심판정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사실이지 않았나. 평소 회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른 의견은 얼마나 내쳤을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12·3 당일 이 전 장관은 울산 행사장으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데 같은 행사장에 가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그 항공기에 탔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서로 인사는커녕 아는 체도 안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부끄러운 장면 아닌가? 이게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도 누구 하나 자기 직을 걸고 온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없었다. 정말 한심하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도 국무위원으로 있다. 그래서 내란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말이나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유튜브를 통해 거의 실시간 공개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8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발언했다. 어쨌든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증언대에 선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고 그들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또 증인뿐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도 탄핵심판 중계를 보면서 '혹시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하려 했을 것이라고 본다. 나 역시 맞은편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보면서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다. '호수 위 달그림자' 같은 표현은 황당했지만 피청구인(윤석열)의 발언 태도를 보면 뒤로 갈수록 몸이 앞으로 나오고 증인 쪽을 향한 손짓 등이 거침없어진다. 증인들로선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런 위협감이나 불안감도 커졌을 것 같다. 탄핵심판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다. "저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참여했지만 그 사건은 쟁점도 많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과연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날지 염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뇌물을 얼마나 받아야 대통령직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위법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고 의견이 갈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사건은 워낙 선명하고 증거도 명백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했고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늦어지면서 상당히 긴장했다. 특히 5대3 교착상황 가설이 보도되고 나서는 2월 25일 변론종결 후 모인 적 없던 대리인단이 다시 모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4월 18일 두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로 선고를 미뤄버리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러다 4월 1일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이제 됐다'라고 했다. 선고가 나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지 결과가 파면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다." -선고기일 지정 신청도 정식 절차는 아닌 셈이니 사실 선고기일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렇다. 선고를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 수백 쪽을 모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국민도 대리인단도, 당사자인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법사위원장이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의무가 헌재에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다. 향후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소추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 정지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헌재법에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라는 훈시규정만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규정이 없어 손 볼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로 끝났는데 이번엔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1차 소송은 원고 105명·인당 10만원 청구, 2차 소송은 원고 1만명·인당 1만원 청구로 진행 중이다.) "박근혜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전혀 다르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고 내 생명권이 위협 받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으니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이를테면 살해 위협에 가까운 것이고 살인미수 내지는 예비의 죄책을 져야 할 정도다. 피해자인 국민은 최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썼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만명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인력상의 한계 문제 등이 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다. 위자료 소송에 대해 듣거나 알고 계신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다. 제가 작성한 소장에서 원고의 이름만 바꿔 쓰면 된다. 개인인 윤석열 씨는 그 소송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피해를 표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서 우리 국민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파면 결정문 제목 읽기도 제안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114쪽 결정문에 헌법과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가르침이 있다"며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결정문 목차라도 써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문 '결론' 부분의 첫 소제목은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로 시작한다. ▶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中 결론(83p) 소제목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2025.04.14 05:00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 헌재, 尹의 폭주 용납 안 했다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에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재는 9만여 글자가 넘는 결정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헌재의 질타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 전 과정에 꽂혔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윤 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을 모두 배척했다. '경고성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마디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거대야당의 폭거, 부정선거 의혹 그 어느 것도 병력을 동원해야만 하는 비상계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경고성 계엄'이자 '호소용 계엄'이라며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지만, 헌재는 단호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목소리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짚었다. 군 병력이 들이닥친 그날의 국회와 주요인사를 향한 체포조 명단을 뒤로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끌어내라"…"계엄 해제 막기 위해"비상계엄 당일 밤,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 탄핵 심판정에선 그날 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쟁점이 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의결정족수라는 단어를 근거로 인원은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고, 군병력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반박해 왔다.   헌재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며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도 아니라고 적었다. 나아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라고도 짚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다섯 번 언급했다. 대신 '체포조 의혹'에 불을 붙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받아들여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부정선거에 하이브리드…"비합리적이고 자의적"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기도 했다. 지난 선거에서 가짜 부정 투표용지 등 선거 부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계엄 선포 당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청사 등으로 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올려놓은 부정선거 의혹을 단호하게 배척했다.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점검을 피해 전산장비 가운데 약 5%만 점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의혹의 근거로 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이미 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22대 선거 전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강화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국이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국가적 위기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역시 배척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 나아가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판단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 상황' 없었다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도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삼았다. 국회 다수당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상황을 '국정 마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를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계엄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행사를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곧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변론 종결 이후 헌재의 장고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갈등설까지 불거졌지만, 8명의 재판관은 결정문에 한뜻을 담았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04.05 05:00

尹, '최후진술 70분' 간첩 25번, 북한 15번 언급…타는 목에 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호소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차 폈다. 약 70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간첩이란 단어를 25번 언급했다. 북한은 15번, 중국은 7번이나 말하며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의견 진술에 나섰다. 앞선 7차례의 변론과 같이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흰머리가 다소 늘어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보며 읽는 중에도 고개를 들어 재판관석에도 시선을 줬다. 윤 대통령은 68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며 목이 마른 듯 잔에 담긴 물을 두 번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대 야당이 초래한 국가 위기에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최후 진술이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닮은 모양새였다. 윤 대통령은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며 거대 야당이 간첩죄 법률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이미 지난 7차 변론에서 "간첩죄(개정)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정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와 숙의 과정을 거치자 해 보류한 상태다. 결코 막았거나 무산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주장은 변론 과정 내내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음모론'과도 맥이 닿아있다. 중국이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국가 위기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의 근거로 들었던 '망국적 위기 상황'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회 무력화'에도 반박했다.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며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정에 나와 대통령으로부터 '인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수사기관에서 이같이 진술한 군·경 관계자들의 증언 능력을 탄핵하려는 의도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보낸 데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과거 변론에서 언급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란 표현을 이용해 비상계엄 선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번 사과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진술 마지막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파면 여부를 판가를 헌재의 결론에 승복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73일간의 탄핵심판 변론의 막이 내렸다. 헌재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변할 수도 있다. 2025.02.26 05:00

이틀만에 말 바꾸고 '개헌' 꺼낸 尹…끝까지 북한·야당 탓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의견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자, 윤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까지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약 70분간의 최후 진술 막바지에도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저자세를 보였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끝까지 야당 탓, 북한 탓으로 일관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尹 "임기 연연 않고 국내문제 총리에게"…이틀 만에 바뀐 입장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최후 의견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그간 정치권에서 대두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단축 시도를 자신의 남은 임기부터 시도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탄핵 소추위원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탄핵 기각 시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국회 대리인단의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우려도 강조했다.     이에 직무 복귀 이후 국정운영의 청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택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자세를 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 호소용'이었기에 이미 목적을 상당부분 이뤘다고 자평하면서 결코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다짐을 헌재와 국민들이 다시 믿어줄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카드 등을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3일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며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틀 만에 거짓 해명을 한 꼴이 됐다. 재판관에 고개 숙인 尹, 정작 '결과에 수용' 입장은 없어 윤 대통령은 약 7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의 마지막 부분에 이같은 '거래 카드'들을 제시하면서 재판관들에게도 상세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히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 서면으로 성실히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복귀 중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는 말은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며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결론을 내릴 경우 결정 취지를 부인하며 정치적으로 불복 운동을 벌일 길을 열어둔 셈이다. 실제 최후진술 내용의 상당부분을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북한의 지령, 간첩단 사건들로 채우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지지자들에 탄핵 반박 논리를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헌재는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파면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 2025.02.26 05:00

또 자기 꼬리 밟은 尹…"위치확인, 김용현·여인형 잘못" "(주요인사) 동향파악을 위해 위치확인을 했는데…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시도 정황이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해 중복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작 '잘못'의 주체에서 본인은 빼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미숙함으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스스로 주요인사 위치추적에 대한 문제를 시인한 꼴이 됐다.     尹 "김·여 수사 개념 없어서"…위치추적 문제 시인 전날(2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의외의 고백을 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증언대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로 기억되는데 여인형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확인, 체포 이런 것을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두 사람 다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어서 수사 개념 체계가 없다보니 동향파악을 위해 위치확인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것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윤 대통령 입에서 "불필요했다", "잘못했다"는 발언이 나온 건 10차 변론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현재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른바 '체포명단'의 존재가 한 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직접 발언과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나오면서 미묘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국회 측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사령관님이 저에게 구금시설이 어디 있냐면서 물어보았다'고 한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발언하던 시점은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홍 전 차장에 이어 증언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등 16명의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잘못'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자신이 아닌 아랫선을 향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스스로 주요인사에 대한 영장 없는 위치확인은 문제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다 자기 꼬리를 밟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저녁 7시20분 김 전 장관과 조지호·김봉식 전 청장이 함께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항변하다 당시 구체적 상황을 당사자 중 처음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동 당시)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국방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한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 하는게 좋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걸 봤다"고 말했다. 경찰 배치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었으며 이마저도 자신이 아닌 '김용현 장관'이 했다고 주장하려던 것이지만, 계엄 선포를 앞두고 경찰 수뇌부를 불러 구체적인 배치를 논의했음을 고백한 꼴이 됐다.     尹, 한덕수 피하고 홍장원·조지호엔 신빙성 공격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시작 전 심판정에 들어왔다가 첫 순서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언이 시작되기 전 자리를 피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추후 밝힌 사유는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것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였던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나가기 전까지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 않냐"며 결과적으로 계엄에 대해 논의되는 등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답변을 한 총리에게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한 것"이라며 "(논의를 위해 호출을 했다는 해석은) 판단을 개인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 등 발언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공통되게 증언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부터는 다시 심판정에 착석했다. 홍 전 차장 증언의 핵심인 '체포명단'은 국무회의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목격하지 않은 증거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명단 작성 시간, 장소, 재작성된 경위 등을 집요하게 따져 물으며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고,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직접 질문을 코치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국회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은 "보좌관한테 정서 시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줬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혈액암) 치료로 인해 섬망 증세가 있진 않았냐"며 진술 신빙성을 흔들었다. 조 전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그런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증인신문 말미에도 윤 대통령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윤 대통령은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것) 없습니다"라고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12·3 당일 밤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입출입 기록과 1차장실 등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 국정원에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또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 헌재는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1 05:00

尹측 '홍장원 메모' 흔들고, 조지호엔 '섬망 증상'은 없었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시 탄핵심판 증인석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신빙성을 흔드는데 주력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겐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느냐"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뢰도를 격하시키려는 시도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피고인석에 앉았던 윤 대통령은 헌재 피청구인석에 착석했다.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가 어김없이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작성 경위를 공격했다. 홍 전 차장은 "최소한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명단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명단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몰아세웠다. 메모를 받아 적은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짧게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 '흔들기'가 이어지자,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일도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증인이 이 무렵에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을 위해 기록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무엇을 들으면 기억하거나 메모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습관이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통화 장소가 어디였고, 메모를 어떻게 했는지가 메모의 신빙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보를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메모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결과, 원래 메모지와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메모의 인원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홍 전 차장은 "보좌관한테 정서 시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줬겠느냐"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진술했던 메모 장소와 그 시각 국정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동선이 다른 것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의 공격이 이어지자, 국회 측은 CCTV 영상 속 시간과 실제 시간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홍 전 차장의 증언 내용을 비판하는 데 힘을 썼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지금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주요인사에 대한 위치파악 지시가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증언 중간중간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저녁 7시 20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소위 '삼청동 안가 회동'를 가졌다. 조 청장은 국회 측의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만났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안가에서 만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닫았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에 조 청장의 증언 자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 청장은 "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그런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증언대에 올랐다. 그는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을 묻는 말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법절차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 그래야 사법적 판단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대해 판단한 말을 제시했음에도 한 총리는 "각 국무위원이 가진 하나의 회의를 보는 시각을 재판관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돌렸다. 질문이 이어지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의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벗어났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0 22:00

파면 가를 '중대한 위헌성' '국민 배신'…尹측은 막판까지 '음모론'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앞다퉈 나왔지만, 결국 파면 여부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이를 기준점으로 삼았던 점을 볼 때, 막바지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국회 침탈·정치인 체포 등을 들어 파면 핵심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또 다시 부정선거와 하이브리드전 '음모론'을 꺼내 드는데 주력했다. 국회 '중대한 위헌성·국민 배신' vs 尹측 '부정선거·하이브리드전'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각각 2시간씩 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제시한 대통령 파면의 기준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하게 탄핵이 인용됐던 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헌재는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우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부분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헌법 명문 규정부터 어겼다는 입장이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해야 할 계엄이 상황에 맞지 않게 선포된 것부터 독재정치나 군정통치의 선언과 다름없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나 부서 등 헌법에 명시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침탈 행위도 지적했다. 병력을 동원해 국민 대의기관을 침입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국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윤 대통령이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설립하려 했다는 의혹과 그 목적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 내지는 제거였다는 점도 '중대한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점'은 윤 대통령 측의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계엄"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민주공화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임에도 헌법 수호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과 지지층 선동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불러왔고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결국 이러한 반헌법적 주장과 위헌적 사고는 국민 신임의 배신으로 연결된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며 부정선거와 하이브리드전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고 중국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정화 능력이 의심되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불의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들과 연결된 해외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국가 주권이 예속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판단한데에는 하이브리드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같은 '음모론'에 윤 대통령 측은 1시간여를 소요했다.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증언이 빗발치는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는 일이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청장! 국회의원 다 잡아"…尹 측 대리인 항의 퇴장이날 변론에선 갖가지 주요 증거들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사(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피신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등으로 진술한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와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지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심판정을 퇴장하기까지 했다. 헌재는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는 판단이다. 실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서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10차 변론 이후 추가 증인 채택이 없으면 2월 말에 변론이 종결되고 3월 중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19 05:00

손으로 하늘 가리려는 尹, "술 취했다"·"거짓말" 증인 공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 측은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증인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음주 사실을 부각해 신뢰도를 흔드는가 하면, "왜 거짓말 하냐"며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듯 몰아붙이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증인들이 야당과 협력해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있다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윗선에 몰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번번이 궁색해지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 모두 '거짓말 해봤자 제 부하들이(국민이) 다 안다'며 다수가 목격하고 공유하는 증언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尹 "저도 반주 좋아하지만"…계엄 몰랐던 홍장원 음주 지적 헌법재판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통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 관련 증언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다. 조 원장은 이에 화답하는 듯 해당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며, 메모는 서너 차례에 걸쳐 수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체포명단을 메모했다던 시각(밤 11시 6분) '집무실'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 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도 "(홍 차장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을 비롯해 여러 증인들이 말하는 계엄 당일 상황별 시간이 조금씩 다른 점이나 오고간 말의 지엽적인 차이를 부각하며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메모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점은 홍 전 차장도 이미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또 공관과 집무실은 차로 3분 거리여서 특정 시간보단 전체 동선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홍 전 차장 입장이다.     특히 조 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는데도 홍 전 차장에 대한 의혹을 불쑥 폭로하기도 했다. 작년 여름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이 야권 인사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본인의 SNS를 통해 공개 해명했다. 국정원 퇴직 상태였던 홍 전 차장의 복귀를 도우려던 다른 인사가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에게 청탁했지만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 역시 국정원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진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발언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홍장원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 홍장원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홍장원이) 술을 마셨다"며 "국정원장 부재중인데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러는게 온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부재중이니 국정원 잘 챙겨라. 이따 홍 차장에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당시 판단과는 달리 조 원장은 국내에 있었고 홍 전 차장은 계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인들과 저녁자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이어 또 홍 전 차장의 음주 사실을 거론하며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다.     "왜 거짓말…의인인 척" 비난에 "제 부하들은 다 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대에 서자 윤 대통령 측의 공세는 한층 심해졌다. 앞서 조 단장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탄핵심판에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조 단장은 거침없었다. 그는 '공포탄 휴대' '국회 본청 통제' '국회의원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증언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해당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전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조 단장은 이를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밀집한 인원들 사이 통로를 형성해주는 역할로 이해했다고 답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해했다"는 표현을 파고들었다. 명확히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조 단장이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놓고 이제와 윗선의 지시라며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말꼬리 잡기식 질의가 점차 격앙되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왜 거짓말하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문제적인 지시는 없었는데도) 본인이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조 단장을 비난했다.     조 단장은 "저는 의인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는 다 알고 있다"며 담담하게 답했다. 또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때릴수록 드러나는 진실…계엄 전날 김건희-조태용 연락 왜? 증인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진술 신빙성을 흔들던 윤 대통령 측이 반대로 눈에 띄게 당황하는 일도 있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조 원장에 대해 국회 측은 '역공'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조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질의했다.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하면서도, 국회 측의 질의가 계속되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원장처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해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한 김봉식 전 청장의 증인신문에서도 의혹거리가 추가로 나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일 저녁 7시 20분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회동할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개인 가정사도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국회 측이 해당 내용을 캐물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냐"고 따졌지만, 김 전 청장은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 결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시 국회 측이 "뉴스에 나왔다는게 무엇이냐"며 김 여사 관련 연결고리를 암시하자, 김 전 청장은 "특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다시 입을 닫았다. 2025.02.14 05:00

尹 측 "의인인가" 비꼬자 조성현 "의인 아닙니다" "증인은 사령관에게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현 제1경비단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국회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대리인단은 공세를 폈지만, 재판부가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하면 어떡하느냐"며 제지했다. 조 단장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섰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그는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지시를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 단장은 3일 오후 10시 45분경 조 단장은 사령부에 도착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시를 한 차례 받았다. 구체적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공포탄도 챙겼다. 조 단장은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은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1시간이 채 안 된 오후 11시 40분쯤 초동 조치 부대가 국회 본청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을 통제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후 3일 밤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40분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느냐"고 정형식 재판관이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긍정하며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해당 임무를 받고 당황해 5~10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다. 그는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통화해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수방사 대원들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하지도 않았고, 이 과정에서 '4명이 들어가 1명씩'이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 '체포하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이 다시 조 단장에게 연락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정 재판관이 '외부 지원'의 의미를 따져 묻자, 조 단장은 "내부에 들어간 특전사령부가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런 역할"이라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다만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같은 구체적 증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 단장 진술의 신빙성을 퇴색하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사령관도 증인도 국회 못 가고 빙빙 도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제하고,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외부 지원' 지시를 조 단장이 확대 해석해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도 나섰다. 정 재판관은 조 단장의 조서를 화면에 띄우며 '답변을 강요하면 어쩌냐'고 공세에 맥을 끊었다. 재판관은 조 단장이 '외부 지원'이 뭐냐는 수사기관 질의에 한 답을 들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아닌 것 같다.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며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 단장이 '의인처럼 행동한다'며 비꼬자, 조 단장도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그는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는 다 알고 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때 했던 역할 진술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말 있었던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 등 계엄을 짐작할 만한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만찬에는 조 원장 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자리했다. 신 실장은 지난 7일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고 자신과 조 원장이 우려를 표했다고 증언했었다. 조 원장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소위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진술도 했다. 계엄 선포 당일 약 3시간 조지호 경찰장과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A4용지 1장 분량 문건에 대해 떠올렸다. 대통령도 함께였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2200 국회'는 앞에 있어서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추후 "계엄군 출동 장소로 인식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 말미에 9차 변론기일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5.02.13 20:39

'하이브리드전'까지…산으로 가는 尹 비상계엄 근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비상계엄의 근거로 중국이 연관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꺼내들었다. 근거가 없는 부정선거론과 함께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 이와 함께 국회에서 계류된 간첩법도 연결시키며 심판정에 '음모론'을 드리우는 모양새다. 탄핵심판 법리 다툼에 집중하기 보다 정치 투쟁과 극렬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까지 절차적 위법성 논란도 여전한 상태다. '중국 개입' 하이브리드 전쟁이 탄핵 심판에헌법재판소는 전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을 꺼내 들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큰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음모론'이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여론전 또는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나"고 묻자 신 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시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묻고 답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호응 없이 선을 그었다. 하이브리드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론'보다 한 발 더 나간 주장으로 풀이된다.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나 한국 내정 간섭적 발언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 문제는 '셰셰(謝謝·고맙다)하면 된다'는 표현을 했다"며 "이렇게 정부나 여당, 국회 1당 대표가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이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적절한 환경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이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에 더해 윤 대통령은 '간첩법' 개정안을 연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간첩죄를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다.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보류된 상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변론 전략을 두고 탄핵심판 쟁점을 벗어난 '정치 투쟁'과 '여론 몰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정치투쟁의 장'이라 규정지은 바 있다. 결국 극렬 지지층 결집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압박하는 한편,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향후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측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명' 없었는데 사후 결재 가능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증인석으로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갖춰야 할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위법성 논란을 반박할 입증은 여전히 부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판관은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부각하려 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 개입설 등에 재판관들의 질문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것과는 대비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다고 하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가 없었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애초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간이 워낙 짧고 그 이후에 내란이다 뭐다, 각종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소관 부처에서도 부서를 놓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것 같다"며 끼어들었다. 그는 "국무회의 자체는 부서가 없고 국무 회의록에 계엄 선포면 관계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건 사후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물음표를 달았다. 김 재판관은 이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평상시에 부서를 안 하는지" 물었고, 이 전 장관은 "회의록에는 부서를 안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조금 이상한 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저도 모르겠다. 저도 그 상황이 기억난다. 저쪽에서 서명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고 갔다고 하길래 무슨 서명이냐, 서명이 필요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서명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손으로 서명하지 않는다.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보안을 요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요구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이러한 사후 결재조차 없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입'을 닫았던 이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책임을 불식하는 데 힘썼다. 그는 계엄 당일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조치를 담은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위법적 조치가 계엄 선포 전에 준비됐다는 증언이 국무위원 입에서 나온 셈인데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도 아니고 자신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되레 "정말 대통령이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지하 3층 전투통제실 중 하나인 결심지원실을 향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실제 해제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 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해제 결의 관련 절차적 문제를 찾아 비상계엄 체제를 더 유지하려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5.02.12 05:00

국정원 증인도 불렀지만…입증 못한 부정선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탄핵심판에 관련 증인들을 불렀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증인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인물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보안점검 이후 받은 느낌을 묻자 백 전 차장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선관위 시스템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전 차장은 이같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연결시키진 않았다. 국정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한 것이 아닌데다,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보안점검에서 확인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나열 하면서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해킹 데이터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한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이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서버 보안 점검을 피하면서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장비 6400대 중 310대(약 5%)만 점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백 전 차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5%만 점검 했다는 게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한 것이냐"고 묻자 백 전 차장은 "그건 아니다.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하고 집계해보니 전체의 5%를 했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기간이나 국정원 인력 제한 문제로 더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점검에서 선관위 직원 계정에 대한 해킹 메일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침입 당한 흔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결국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무결하게 치러지지 않게 되는 일종의 조건을 만들지 않냐"고 다시 캐물었지만 백 전 차장의 답은 윤 대통령 측 기대와 다소 달랐다. 그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선거조작보다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선거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파괴돼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답했다.     국회 측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까지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하루 남았다. 만약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21:29

"끄집어내라" 명령에 고심한 군인, "공작"이라는 통수권자 尹 ▶ 글 싣는 순서 ①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④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⑤심판정 들어온 8명의 재판관, 尹 재판 방해 '칼차단' ⑥尹측 "평화 계엄" 궤변에 "반드시 파면해야"…탄핵심판 본격 설전 ⑦尹 "인권유린" 반발에 "변경 안해"…헌재, 탄핵심판 속도 ⑧尹 탄핵심판서 드러난 '그들만의 망상, 그들만의 세상'[법정B컷] ⑨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⑩탄핵심판 '물타기' 나선 尹…부정선거 의혹 재탕 ⑪대면한 尹·김용현…'실패한 계엄 아냐' 통했지만, 엇갈린 진술 ⑫'웃으며' 벌인 계엄? 꿰맞춰지지 않는 퍼즐 ⑬홍장원 "국민에 사과 건의했지만"…눈 감고 고개 돌린 尹 ⑭곽종근 나오자 달라진 尹 태도…쏘아보며 "가능한 얘기냐" 목청 ⑮"끄집어내라" 명령에 고심한 군인, "공작"이라는 통수권자 尹 (계속) 12·3 내란사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군 사령관과 직속 지휘관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그날 밤 각자가 진 책임의 무게와 이를 평가받을 형사재판 전략에 따라 한때 '원팀'이었던 이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됐지만,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공작"이라고 모른 체 했다.     명확히 기억하는 尹의 말 "의결정족수,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헌법재판소는 전날(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증언대에서 줄곧 윤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유지해 주목받은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야권의 입김으로 조금씩 바뀌고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말고 (12·3 당일) 들은 것만 묻겠다"고 사실 추출에 나섰다.     그 결과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워딩이 딱 그 세줄"이라며 밝힌 윤 대통령의 말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것이었다.     기억 상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은 '인원'이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이 가리키는 건) 정확히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받아들인 지시에 대해 확언했다.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걸려온 전화였기 때문이다.     또 특임대원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시점은 0시 33~34분으로 대통령 통화 이후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을 빼내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시간상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 됐다.     "계엄이라도 국회 병력 투입은 잘못" 자백한 사령관이번 증인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은 12·3 당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시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아니냐'고 묻자 "당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겨를이 없었는데,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0시 20분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후 급한 마음에 '테이저건·공포탄이라도 쏴야하나'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하며 국회 현장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전화했고, 함께 있던 참모와 상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주장처럼 테이저건·공포탄·전기차단 지시는 그들의 입이 아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지만, 그만큼 상부로부터 긴박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증언이 됐다.     김형두 재판관도 "대통령에게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 않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전화를 받고)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생각이 돌아가다 보니 (공포탄 등이) 가능하냐 물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호소용' '경고성 계엄'이라며 이번 사안을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군 통수권자의 한 마디가 훈련된 군인들을 통해 순식간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은 (불법) 아니라 생각" 입장 바꾼 지휘관 반면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침투한 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단장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다소 진술을 바꿨다. 그가 명확히 들어 기억한다는 12·3 당일 상부의 지시 내용은 유지됐지만, 그 지시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선 말을 달리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증언대에선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고 사정하는 듯,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들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단어는 당시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 12월 기자회견에선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전날 탄핵심판에선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할 목적"이라며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히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군 투입이 불법적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과도 입장이 달랐다. 윤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출동한 게 불법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달라진 인식을 드러냈다.     김 단장은 최근에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의정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구속기소돼 재판이 막 시작된 상태로 혐의 인정 후 정상참작을 향해 가는 반면, 검찰 조사 단계인 김 단장은 무죄 주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술에 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장원 공작, 곽종근 내란 프레임" 군 통수권자는 뻔뻔 비상계엄에 휘말린 군인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과 국회, 헌재, 법원 등에서 살 길을 찾으려 골몰하는 가운데, 정작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통수권자는 떳떳하게 목청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증언을 마친 후 "그제 (탄핵심판 증언)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 12월 6일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곽종근)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6일부터 공작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시가) 부당하다' '(국회 인원 빼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고 부당하거나 이행하기 어렵다면, 즉시 자신에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았으니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경제수석의 증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이 왜 윤 대통령의 지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공포탄까지 고려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예산안 감액 때문에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까지 했는데 대통령과 (타개 방법을) 소통해왔나, 토론은 안했나"라는 국회 측 질의에 박 수석은 "감액 내용을 보고만 했다"며 토론은 없었다고 밝혔다. 2025.02.07 05:00

곽종근 나오자 달라진 尹 태도…쏘아보며 "가능한 얘기냐" 목청 ▶ 글 싣는 순서 ①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②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③왜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냐고요?[법정B컷] ④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⑤심판정 들어온 8명의 재판관, 尹 재판 방해 '칼차단' ⑥尹측 "평화 계엄" 궤변에 "반드시 파면해야"…탄핵심판 본격 설전 ⑦尹 "인권유린" 반발에 "변경 안해"…헌재, 탄핵심판 속도 ⑧尹 탄핵심판서 드러난 '그들만의 망상, 그들만의 세상'[법정B컷] ⑨최상목 쪽지도, 끌어내라한 것도 '나는 아니다' 탄핵 변론한 尹 ⑩탄핵심판 '물타기' 나선 尹…부정선거 의혹 재탕 ⑪대면한 尹·김용현…'실패한 계엄 아냐' 통했지만, 엇갈린 진술 ⑫'웃으며' 벌인 계엄? 꿰맞춰지지 않는 퍼즐 ⑬홍장원 "국민에 사과 건의했지만"…눈 감고 고개 돌린 尹 ⑭곽종근 나오자 달라진 尹 태도…쏘아보며 "가능한 얘기냐" 목청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움직임이 커졌다. 이틀 전 군 장성들이 나올 때도, 이날 오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석에 오를 때도 윤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듣는 태도는 달랐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 기회를 청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이어질 땐 직접 발언하지 않았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신문받을 때는 아예 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 간 것과 비교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빨간 넥타이를 매고 피청구인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두 시간 넘게 이어진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집중했다. 연필로 무언가를 적고 신문 중인 대리인단에 건네기도 했다. 대통령의 쪽지가 전해지자, 대리인단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불리한 발언을 내놓는 곽 전 사령관을 응시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 흔들기'에 나섰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TV'에 출연해 대통령과의 통화가 한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나흘 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진술을 유지하다 오후 들어 통화가 두 차례 있었다고 새롭게 증언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세 번 전화가 왔고, 그중 두 차례만 통화가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점을 파고들어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10일 점심 무렵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회유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 출석 하루 전인 12월 9일 검찰에 제출한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출석 당시 진술 내용을 따지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 등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 미칠지 우려돼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지 진술 번복이 아니라는 취지다. 야당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며 "(통화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박범계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 알았느냐"고 질문을 던졌지만, 김 단장은 "몰랐다. 서로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릴 만큼 병력이 국회에 충분히 진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면 거센 저항이 있을 텐데 의원 190명과 보좌관을 15명을 끌어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저는 지금도 그 인원들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707특임단이 정말 절제하고 참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정예 병력 군인들의 보수적인 임무 수행으로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 말미에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었다. 대통령은 돌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에게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 나아가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재차 부인했다. 나아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출동해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증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오전 0시 36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했다. 자신은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짐작하지 못했다는 게 김 단장의 증언이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태도와는 상반된다. 당시 김 단장은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인지하고 '계엄 상황이더라도 국회는 가면 안 되는구나',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책임진단 생각으로 했다"고 했다. 다만, 김 단장은 최근에는 "많은 정보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의정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증인석에 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2025.02.06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