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탄핵심판에 관련 증인들을 불렀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 증인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인물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보안점검 이후 받은 느낌을 묻자 백 전 차장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선관위 시스템에)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전 차장은 이같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연결시키진 않았다. 국정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한 것이 아닌데다,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보안점검에서 확인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나열 하면서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해킹 데이터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한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이라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서버 보안 점검을 피하면서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장비 6400대 중 310대(약 5%)만 점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백 전 차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측이 "5%만 점검 했다는 게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한 것이냐"고 묻자 백 전 차장은 "그건 아니다. 저희가 점검을 열심히 하고 집계해보니 전체의 5%를 했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기간이나 국정원 인력 제한 문제로 더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 점검에서 선관위 직원 계정에 대한 해킹 메일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침입 당한 흔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결국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무결하게 치러지지 않게 되는 일종의 조건을 만들지 않냐"고 다시 캐물었지만 백 전 차장의 답은 윤 대통령 측 기대와 다소 달랐다. 그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선거조작보다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선거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파괴돼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굉장히 두려웠다"고 답했다.
국회 측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 증인 채택을 기각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까지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하루 남았다. 만약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지 않으면 1~2회 안에 변론이 종결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