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함'(SSN-757·6900t급)이 지난 10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모습. 연합뉴스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전략적으로 결단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12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무궁화포럼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사업(362사업) 단장을 맡았던 문 교수는 "이제는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비닉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공개적으로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외교채널까지 가동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력체제) 사례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국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를 어떻게 외교‧군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는 이미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실용화할 경우 방위력 강화뿐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