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연단에 선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미래 전략'
9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 이라는 주제를 내세웠다. 이때 '성장'은 최근 민주당이 당내 집권플랜본부 등을 통해 잇따라 밝히고 있는 '미래 전략'의 가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려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AI·바이오·K-컬쳐를 비롯한 컨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성장 전략으로는 △재정정책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 △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술기업 육성과 클러스터 성장 지원 △방위·에너지·식량산업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산업 강화와 인재 확보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또한 언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설에서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고, 국가적 지원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기후위기 대응 가운데 인공지능(AI)의 경우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에너지 생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송전망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지역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 등을 연결시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회복=내란 극복, 국민소환제 제안도 고심
아직 12.3 내란사태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최근 보수세력의 결집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 대표는 내란에서의 '회복'에도 비중을 할애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연설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회복'은 일상, 민생, 민주, 경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며 "내란 사태 이후 일상이 사라졌고, 민생과 경제가 '폭망'하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과 극우·보수 진영에서 "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쫓는 듯", "계엄령은 계몽령"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를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 또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한 것에 대해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을 연설에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다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더라도 그 방식은 개헌이 아닌 입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내와 학계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연설 내용에 넣는 것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