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법원행정처가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인사를 했다. 인사 일자는 오는 24일 자다.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장 이외 판사인 배석 판사들은 모두 바뀐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다만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이동한다.
이번 정기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속할지만을 정한다.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장이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정한다.
행정처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 생활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법 부장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
이번 인사에서 지법 판사 140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 법관은 66명(47.1%)이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0명 중 여성 법관은 9명(45%)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으며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연구위원도 2명 늘렸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해 연구하도록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했다. 신임 법관 역시 24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