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충북도 제공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법치와 민주주의 짓밟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은 정치적 탈선이며 사법부의 적법한 판단을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민생과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정치적 잇속만 챙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당은 "시도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비난하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를 왜곡하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된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부정하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을 감싸는 입장문을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려다가 4개 시·도지사 명의로 수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을 내란을 비호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민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란을 두둔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4개 시·도지사들이 민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불의한 동조는 내란적 선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새벽에 강행된 구속과 강제구인까지 시도하는 공수처 수사 행태는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이라며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수사 중이지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직무 정지 상태지만,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가족 면회는 물론 서신 수신도 용납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는 작금의 수사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무죄추정 원칙이 무너지는 사법 체계 붕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뿐"이라며 "모든 사법기관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