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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파면, 시간 더 들였기에 재판관 단일 의견, 국민들 수용"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히려 시간을 더 들였기 때문에 8대 0이라는 단일 의견이 나올 수 있었고 국민들의 수용도 빨랐던 것 같다"라고 탄핵 선고 소회를 전했다. 문 전 재판관은 25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문형배와 함께 하는 교직원 헌법 특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이 다 3월 14일에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만일 그 날 결정(결단)했더라면 국민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었을까, 재판관들의 단일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결단의 시대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시대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박정희 ·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다 해결되었다고 본다. 저출생이나 기후위기 같은 지금의 과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 역시 정부가 그런 과정 없이 2천명을 결단하다 보니 오히려 의사가 줄었다"면서 "국회와 대화하고 의료계가 제시하는 요구안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이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이 더 빠를 때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개인적으로 체벌을 많이 받은 세대지만 교사가 체벌하면서 감정이 들어간다"며 "교육이라는 동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체벌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감정으로 느껴져 훈육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지금 시대에 체벌은 맞지 않다.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징계나 훈육해야 한다"며 "교사의 과실이나 지도와 관련해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은데 교사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규칙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주의 의무 범위를 밝혀주거나 면책이 된 법원 판결 사례를 알려준다면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서울대나 어떤 명문대를 보내는 것을 교육의 지침을 삼는다면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와 너,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어떤 성취도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뤄질 수 없고 그 성취의 8할은 사회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을 가득 메운 교직원 400여 명은 2시간 동안 문 전 재판관의 강의에 집중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논란',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 자유',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주의 의무 범위' 등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질문을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문 전 재판관은 "헌법 제10조를 제일 좋아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10조가 제1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2025.06.25 18:24

尹 재판 앞두고 법원 보안 강화…일반 차량 출입 금지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3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청사 내에서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과 19일 진행된 내란 혐의 재판에 법원 지상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3 11:11

[칼럼]김상욱을, 그리고 박용진을 기록하다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 김상욱은 국립현충원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탈당 선언이 아니었다. 국민의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정당이라는 껍질만 남은 한 파벌에 울려 퍼진 묵직한 조종(弔鐘)이었다. 변호사 출신의 그는 지난해 12월 7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비장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김상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거푸 물을 들이켰고, 이내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곧장 밝혔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 그리고 단호히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차례 부결된 윤석열 탄핵안은 일주일 뒤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밝힌 김상욱의 목소리는 결정적이었다. 김상욱은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하자고 동료 의원들에 촉구했다. 최소 11명이 그와 뜻을 같이 했다. 그가 당선된 울산 남구(갑)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진보세가 강한 동구나 북구와는 달리 2000년 이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독무대였다. 198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만히만 있으면' 3선, 4선이 보장되는 이른바 보수의 텃밭. 가만히 있지 않은 대가는 컸다. 당내에서, 지역구에서 당직 사퇴와 탈당 압박이 거듭됐다. 국회 상임위가 바뀌고 간사 자리를 뺏겼으며 울산시당위원장직도 반납했다. 제22대 총선을 50일 앞둔 지난해 2월 20일, 박용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고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胯下之辱)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낙점한 친이재명계 후보가 두 차례나 낙마했지만 그는 끝내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운동권 출신인 박용진은 권영길이 이끌던 국민승리21을 거쳐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정치에 본격 투신했다. 서울 강북을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그는 진보대통합 논의를 계기로 2012년 민주당에 합류했다. 당적을 바꾼 박용진은 진보정당 시절의 6배 가까운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10월 제20대 대선 경선 4위, 2022년 8월 당대표 경선 2위로 몸집을 키우며 대표적인 비명 주자로 우뚝 섰다. "언론에서 혹은 사람들은 '박용진'이라 쓰고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데 비명·친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명횡사'에도 당을 떠나지 않고 버틴 박용진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밤낮으로 연대하고 단결하고 확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시, 김상욱이 탈당을 선언한 8일 오후. 12·3내란의 공동 책임자 한덕수와,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한 국무위원이었던 김문수는 단일화를 두고 국회에서 1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입씨름을 벌였다. 헬리콥터가 뜨고 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난입했던 그 국회 뒤뜰에서 말이다. '우리 당원'들이 원한다며 떼를 쓰는 한덕수와 당원 앞에 22번이나 약속하고도 말을 뒤집은 김문수, 두 사람은 파벌이 장악한 정당의 민낯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괴기한 일은 박용진이 복귀한 11일까지 이어졌다. 8명이 20일 넘게 공개 경쟁을 벌여 선출된 공당의 대선 후보 자격은 9일 밤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다음날 새벽 3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절차로 한덕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정당이기를 포기한 국민의힘의 폭주는 10일 밤 당원들에 의해 가까스로 가로막혔다. 지도부로부터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난받던 김문수는 11일 최종 대선 후보가 됐다. 김문수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를 구걸하는, 두루뭉술한 사과였다.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던 자신, 아울러 국민의힘의 과오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앞장서 비호한 파벌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상욱은 밀려났고, 박용진은 견뎌냈다. 정당은 늘 파벌의 충돌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진짜 정당은 그 다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한다.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파벌이 정당은 아니다. 2025.05.14 05:30

보리밥 먹고 한강공원 '개산책'…윤석열 목격담 또 확산[오목조목] 보리밥 식당에 이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상 모습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포착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목격했다는 누리꾼 A씨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러닝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봤다"며 "동작대교 아래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를 대동해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썼다. 게시된 사진에는 모자를 눌러쓴 편한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은 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있던 반려견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래브라도 리트리버)로 추정된다. 목격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인 동작대교 아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포착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일행들과 해당 식당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근황이 연달아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나라를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개 끌고 산책을 나올 생각을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일부러 활보하면서 보수 지지층에게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05.07 11:17

자격도 없는데 '대선 출마' 전광훈…"대한민국 살리겠다"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본격적인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불법 탄핵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고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광훈 씨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석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전씨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날 광화문역에서 시청역 인근까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곳곳에는 '불법 탄핵 중단', 'YOON AGAIN(윤 전 대통령 복귀)' 등이 적힌 팻말이 눈에 띄었다. 단상에 오른 한 목사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때마다 배신자가 나온다. 맞지 않느냐"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맞습니다"를 외치며 환호했다. 이어 "전광훈 대통령 후보를 모시겠다"는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오른 전씨는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지 아는가"라며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하며 이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한번 잘못해버리면 1년 안에 반드시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간다"며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여자들 모두 김정은한테 기쁨조 하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은 "옳소!"를 연발하며 박수를 보냈다. 태극기를 높이 치켜든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승리!"를 외치기도 했다. 전씨와 함께 발언대에 올라선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두 사람은 이미 죽었다. 한 놈(문 전 대통령)은 살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이 XX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 명예교수는 "죽여야죠"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이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붉은색 야구 모자를 쓴 한 중년 남성은 "뭉쳐서 다 깨부숴야 한다. 소리만 질러서는 혁명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한 중년 여성 참석자는 취재진에게 "전광훈 만이 탄핵과 같은 잘못된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에게 피선거권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도하면 못 할 것이 없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025.04.26 18:12

탄핵선고 교실 생중계, '정치교육'일까 '중립위반'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계엄·탄핵정국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지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우리 사회의 과제로 주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학교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맞춰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각 학교의 시청 여부와 시청 여부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 의견 등 파악에 나섰다. 그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문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선고 방송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도의원이 방송을 본 학교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깊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탄핵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없다"며 "탄핵 선고를 생중계했던 방송국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방송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도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공문이 나갈 때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반성을 한다"며 "앞으로는 그러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숙의 과정과 그 결과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사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표현한 충암학원 이사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건의안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되며 논란이 빚어졌다.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서울의 시민사회단체와 교원단체는 "내란에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포럼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정치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돼 교사와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바라볼지 논의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를 내실 있게 할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뒤를 이었다. 2025.04.22 06:00

'尹탄핵' 앞두고 헌재 앞서 경찰·시위자 폭행한 3명 불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인근에서 경찰이나 다른 시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5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6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일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다른 시위자인 여성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헌재 인근에서 질서 유지를 하던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팔꿈치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건은) 헌재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서로 관련이 없다"며 "헌재 앞 질서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8 11:32

'한덕수 탄핵' 미룬 민주…'헌재 임기연장' 강공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논란이 일단락된 데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신 제도 정비를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불가능 등 법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 "한덕수 탄핵 추진 유보…사유 분명하지만 인내 중"17일 국회에서는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미발의를 이유로 한 차례 보고를 유예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덕수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탄핵 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유보하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에 탄핵 실효성↓…불필요한 '몸집 키워주기' 우려도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뽑아들지 않은 데는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날인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지난 2월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재라는 헌법 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하자를 치유하길 바라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최근 한 권한대행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는 자칫 '지나친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를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이기에 탄핵이 한 권한대행의 몸집만 키워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친명계 중진의원은 "이미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탄핵까지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탄핵'에 대한 언급이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헌재법 개정으로 '한덕수 압박'은 지속 다만 민주당은 일련의 위헌적 사태에 대한 입법불비를 사유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기존 야권의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이자,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행위를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당의 공세 기조를 이어갔다. 2025.04.18 05:00

검찰,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7일 30대 남성 A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수운회관 앞에 있는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하고 5일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5.04.17 17:04

尹 부부, 파면 후 뭐했길래?…7일간 관저 머물며 수돗물만 228톤 썼다[노컷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이후 7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228톤(t)이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탄핵 이후인 이달 4-10일 관저에서 총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해 하루 평균 32.6t의 수돗물을 사용했습니다. 매일 최소 28t에서 최대 39t의 물을 소비한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기간 수도요금은 총 74만 6240원으로 2인 가구 한 달 사용량의 '16배'에 달합니다. 해당 기간 사용된 수도 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4.17 11:37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윤석열·이상민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비화폰 서버,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앞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틀 만에 곧장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내란 당시 대통령 통화내역 등 중요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 중이다. 이는 매번 경호처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날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압수수색도 시도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 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저녁을 먹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04.16 11:08

[단독]'내란범들' 떼고, '尹어게인'만 남았다…아크로비스타 현수막 전쟁[오목조목]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 입구에 걸려있던 "내란범들은 감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임시 철거됐다. 단속반과 서초구청 측은 제각기 다른 이유를 밝혔지만, 이 일대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시위로 몸살을 앓으면서 소리없는 '현수막 전쟁'도 벌어지는 모양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구청은 전날 오후 3시쯤 아크로비스타 남문과 서문으로 통하는 길목 앞 횡단보도에 걸려있던 "아이들한테 부끄럽다! 내란범들은 감옥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렸다. 이 현수막은 국민주권당과 시민단체(강남서초 촛불행동)가 함께 설치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에 해당한다. 취재진이 다가가 정비 이유를 묻자 단속반은 "연락처가 없어 불법 현수막"이라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명칭 △연락처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표시해야한다. 단속반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게시 기간 등은 적혔지만 연락처를 누락했기에 철거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단속반은 아크로비스타 건너편 서울중앙지법 입구 앞에 걸린, 동일한 조건을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았다. 또 단속 위치에서 약 250m 떨어진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도로변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님의 사저입니다", "국민저항권으로! 다시 윤석열로 뭉쳐 윤석열로 일어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약 8장에 걸쳐 연달아 게시된 해당 현수막들은 설치 주체와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버젓이 남아있다.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치우신 분들이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사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구청 차원에서) 내용을 판단하고 있진 않고 도로에 가까이 있거나 보행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 정비 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실제로 단속반은 "내란범들은 감옥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돌돌 말아 주변 전봇대에 매달아 둔 채 현장을 떠났다. 구청 관계자는 이어 "정당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함부로 뗄 수 없다"며 "(게시자가) 높이 기준을 지켜 다시 설치를 한다면 게시 기간까지는 철거를 못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아크로비스타 입구 앞에는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문구의 현수막만 남았다. '내란범들은 감옥으로' 현수막이 설치됐던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30m 남짓한 거리다. 이 현수막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게시자 연락처가 적혀있다. 단속 대상이 된 현수막을 게시한 강남서초 촛불행동 측은 "연락처를 적더라도 떼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추후에 또 현수막을 다른 형식으로 달지 안 달지는 고민한뒤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11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복귀했다. 이후 입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하고 14일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궤변을 이어가는 모습 등을 보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5.04.16 10:39

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노컷체크]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특히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연 그럴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연금) 2항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월 급여의 8.85배)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지난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 843원(2억 6258만 원÷12X8.85X0.95÷12)이다. 하지만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 연금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1의 1항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연금 지급이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검사)'이 아닌 '대통령' 재직 중 일으킨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상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경력이 아니라 대통령 경력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인으로서 예우를 해드리는 건 공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공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분열로 몰아간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6 05:00

파면된 윤 정부 3년간 성장률, 세수·고용·소비·투자 모든 지표 '악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3년간 무능한 경제운용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정부는 "큰 선물 받고 큰 짐만 남긴 채 조기종영을 맞이했다"며, "국민께서 이 정권에 역사의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을 정면 비판했다. "법인세 1% 인하로 4조 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세수 7조 5천억 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R&D 예산 15% 삭감 등 '비리 프레임' 속에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 정부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참사로 비유하며, "잘못된 진단과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으로 평가했다.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특히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정부에게 '경제 해결사'로서의 국가 역할을 회복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며 과녁을 명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국가와 미래의 관점에서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전 정부의 좋은 정책은 계승하는 선례를 만들어가길 강조했다. 2025.04.15 16:30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尹에 전한길 "예수님 같다" 시끌시끌[오목조목] '부정선거론', '계몽령' 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이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도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나"라고 밝힌 뒤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부활해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도 파면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3년의 임기였지만 5년 이상의 일을 했다고 본다"며 "만약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됐을 것이고, 보수우파들도 끝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6·3 조기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심'(尹心)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우파가 승리하려면 절대 분열이 되면 안 된다. 뭉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50% 정도 됐다. 윤심을 얻는 사람이 이길 것이고 버리면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탄핵 반대 집회 등을 통해 꾸준히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 온 전씨가 파면 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을 '예수'에까지 비유하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사형시켜 보자. 예수 맞으면 부활하겠지 아니면 말고" "예수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예수가 술 먹고 계엄 때리냐" "이제는 예수를 모독하네" "미쳤구나 극우는 종교네" "사람 죽이려고 한 예수가 어딨냐" "단순 암기시키는 역사강사의 종말을 보게 되는구나" "정치인의 신격화, 우상화. 전형적인 독재정부적 수법이 아닌가" "신천지도 저렇겐 말 안 해" "예수님이 언제 계엄 일으키셨나?" 등의 글을 남겼다. 일부 누리꾼들은 "동의합니다! 윤 대통령, 전강사,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윤 어게인!" 등을 반응을 적기도 했다. 전씨의 예수 비유 발언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현아 사무처장은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극우 기독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 생각한다. 파면 이후 극우 안에서도 흔들리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며 "성경적인 언어를 쓰면서 윤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으면서 결집하려 하고 신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극우뿐 아니라 보수적인 일부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며 "왜곡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2025.04.15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