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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손가락 절단하고 산재보험금 타낸 브로커·외국인 검거

부산

    고의로 손가락 절단하고 산재보험금 타낸 브로커·외국인 검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외국인 노동자 15명 검거
    고의로 손가락 절단 등 상해 입히고 공사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산재 신청
    외국인, 산재 보험 급여 받아 챙기고 '산재 비자' 발급받아 경제 활동
    브로커는 허위 사업장 차려놓고 가짜 산재 서류 꾸리는 등 범행 주도

    부산경찰청은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브로커와 외국인 16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은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브로커와 외국인 16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상해를 입힌 뒤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채고 비자까지 발급받은 외국인과 이를 주도한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16명을 붙잡아 브로커 A(44·남)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의로 신체를 상해한 뒤 공사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5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산업 재해 비자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산재 비자가 발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외국인 여성 B씨를 통역담당으로 섭외한 뒤 식당이나 공사 현장에서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에게 접근했다.

    외국인들은 산재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산재비자를 받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A씨와 공모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이 만든 허위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다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이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산재보험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산경찰청은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브로커와 외국인 16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범행을 계획하는 대화내용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은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브로커와 외국인 16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범행을 계획하는 대화내용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5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브로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한 건에 최대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외국인들은 한 명당 최대 31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

    또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관련 특별비자(G-1-1)를 발급받는 외국인들은 이후 합법적인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계속 일을 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은 대부분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며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앞선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산재 비자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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