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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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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치주의가 유린됐다는 표현도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오늘 한판토론, 네 분 모시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류제화>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참혹했던 당시 현장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 폭도들이 들어가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밀고 당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경찰들이 밀리면서 폭도들이 법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경찰들이 이 상황에서 많이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 윤희석> 저는 저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려고 밤을 샜는데 조금 있다가 저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하는 기자분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중간에 보도가 끊기는 상황이 있었고. 21세기하고도 지금 4분의 1이 지났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외국 사례들은 좀 많이 봤잖아요. 21년도에 미국에서 의사당 점거하는 것도 봤고.
결론적으로는 저러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 갈등 구조가 너무나 깊다. 구조화돼 있고 폭이 넓고 깊이가 깊다. 정치권이 이거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할 게 아니라 하나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밟아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건 성난 시민이라고 포장한다고 성난 시민이 되는 건 아니고 마치 정당한 결론에 다다른, 감정을 다스려주지 못한, 아니요. 이건 폭도입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헌정사에 없는 광경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소를 알아내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 재판이에요. 헌법상 공개 재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굉장히 노출되고 위축되고, 이거는 완전히 삼권분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냥 훼손을 넘어서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엄호도 어떠한 두둔도 있어서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강성이라고 지칭되는 아주 극좌, 극우의 지지층들은 평시에는 제도권 안에 편입돼 있지 않습니다. 제도권 정치가 여기에 밑자락을 깔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절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사실 저도 정치권에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6주 전에 국민의힘 지지층 집회 시위할 때만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우시거나 드러눕거나 허탈한 그러한 상실감을 얘기하셨고 한 3주 전부터는 침을 뱉거나 욕설하거나 뺨을 때리고 가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일요일에 벌어진 저 폭력 소요 사태는 사실 영상만 보더라도 너무나 위협적이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저희가 성찰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진보 집회에서도 사실은 버스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군중 심리에 힘입어서 뭔가 과격화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버스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와라.
◇ 박재홍>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 김지호>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이러한 폭력 시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회적 분위기 이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류제화 당협위원장 변호사시니까 사실 서부지방법원에 가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 폭도들이 지금 막 7층 왔다 갔다 하면서 판사들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나와, 막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다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류제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재판을 다니는 변호사로서 굉장히 참혹하게 봤는데요. 변호사들은 특히 남자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갈 때는 법정 들어가기 전에 꼭 넥타이를 맵니다. 그건 판사한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 법원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 법원이 그렇게 난장판이 된 걸 보면 굉장히 처참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서울지법 폭력 사태는 어쩌면 예고된 사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선거죠.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에 대한 부정 그리고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부정, 그런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체제에 대한 부정과 다름이 없고 체제에 대한 부정은 결국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애초에 선거 제도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할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쓰러진 현판이 놓여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사실은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다행히 그 현장에 없었길 망정이지 만약에 있었으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 장윤미> 지금 상황은 진짜 크게 봉변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실까지 난입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틀간 한 9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추후 검거가 됐는데 그러면 이 검거 후에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죠?
◆ 윤희석> 당연히 돼야죠. 지금 90명 체포했고 영장이 순차적으로 발부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특이한 상황으로 본 것은 그중에 3명이 유튜버다. 지금 저 영상도 아마 그분들 중 한 분이 찍은 영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흥분해서 뭔가 소리도 지르고 폭력 행위를 한 것들이 고스란히 영상 자료로 남아서 자충수를 둔 게 되겠죠. 본인 범죄 행위를 그대로 증명하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왜 자꾸만 이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서 과격한 양상으로 흐르게 만드느냐, 결국 이게 금전하고 연관돼서 그렇다는 분석을 하잖아요. 조금 더 자극적인 코멘트를 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띄워주면 소위 말하는 슈퍼챗이라는 게 막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 금전 관련한 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포기 못 하고 그러면 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감정도 더 고양되고 더 흥분한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뭐 폭력을 행사했다 이걸 떠나서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검거된 현행범 중 절반이 2030이다. 그래서 뭐랄까 어떤 극우 집회 가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여겨졌었는데 이번에는 2030 세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처음에는 2030 세대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집회 측에 젊은 여성들, 청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청년 그런 참가자들이 오면 뭔가 좀 발언 기회를 준다든지 우대한다든지 뭔가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피의자가 어떤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중국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반중 정서에 젖어 있는 청년 계층이 뭔가 그런 반중 정서, 혐오성 그런 어떤 상실감에서 분노로 폭발하면서 확 불이 붙은 형국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정치인들이 부추기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상실감이 크다 보니까 어떤 반중 정서와 더불어서 뭐 어떤 음모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하면서 그냥 폭발해 버렸다.
◇ 박재홍> 또 일각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일을 더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윤미> 아니요, 원인 진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는 소요 사태를 종용한다고까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영장이 발부되고 사법부의 결정이 나왔을 때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이 영장에 대해선 거짓 공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법원이 불법을 저질러?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 판사는 불법 저지르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는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가 계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도 권영세 위원장이 비겁한 사법부, 국민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시잖아요. 사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의 결론을 폄훼하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합의되는 그 최후의 결론을 받을 수 있는 보루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버티게 하는 가장 근간 중에 근간입니다. 보수에서 더 가중치를 두는 가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허무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랄까요, 밑자락을 깔아준달까요?
이러면 정말 정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서는 아니, 경찰이 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냐. 민노총 앞에선 순한 양처럼 군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기 어렵고 이게 순간순간 대응한다는 인상을 받는 게 조배숙 의원님은 오늘 현안 질의할 때 아니, 왜 이렇게 무르게 대응해서 이렇게 일을 키우냐고 또 하더라고요.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도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대통령이 어떤 법원의 판단이 무효고 불법이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그렇게 이미 본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체포 영장도 무시하는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이 강력한 지지자들은 그 어떠한 행동을 보고도 동기부여가 더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 류제화> 그렇죠, 심리적 지지를 좀 받았겠죠. 심리적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의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아마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지지, 지원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중심을 잘 잡고 가지 않으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그걸 저지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양비론이나 물타기나 그런 걸로 지금 이걸 희석하려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경찰 얘기할 거 없이 명확하게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오늘 새롭게 뉴스가 나온 것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까 윤희석 대변인도 보수 유튜버 말씀하셨는데 보수 유튜버 일부에게 어떤 내란 선전죄 고소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또 일부 유튜버는 안 받겠다. 지금 설 선물이 중요하냐. 대통령 구속 풀려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이거 자체도 뭐랄까요, 격려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방금 전에 당 출입기자방에 전체 공지가 나왔어요. 비대위원장실에서 방금 전에 나왔어요. 6시 9분에.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극우 유튜버이기 때문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을 당한 유튜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고발을 당했으니까.
◇ 박재홍> 내란 선전죄, 그 부분.
◆ 윤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이게 그 뜻만 전달이 되겠느냐, 이 메시지가. 대부분 이 메시지를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냄으로써 극우, 이분들은 거의 극우 유튜버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분들과 연대하고 싶어 하고 이분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동조하고 이분 생각들과 같은 방향으로 당이 간다, 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희 당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 박재홍> 곤란하시겠지만.
◆ 윤희석> 제가 정면으로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셨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0 kjhpress@yna.co.kr 연합뉴스◆ 김지호>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지율만 높으면 돼. 사실은 서부지방법원에 그렇게 시위대가 악감정을 가졌던 음모론을 처음 제기했던 당사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체포 영장을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내자 왜 거기 특정 헌법재판관이 있는 곳에다가 왜 냈냐, 이런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뭔가 서부지법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정말 수위 조절을 적절히 하시면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에너지드링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각성 효과로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각성 효과는 있지만 그건 반짝이고 체질 개선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그 부분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권 관계자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선물 발송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에 대한 연대의 의미이자 최전선에서 헌신한 스피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해석한다는 워딩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다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 장윤미> 그러니까 이것은 길을 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목소리들은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죠. 왜, 거기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몇몇 정치인들이 이를테면 길을 터주는 겁니다. 김민전 의원이 그랬고 윤상현 의원이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게 국민의힘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의원들을 어떻게 적이 처리하는지를. 징계고 뭐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급기야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대체하는 그런 중책을 맡으신 분 아닙니까? 그 입에서 우리와 연대 차원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의 지지 세력에 대한 법적인 조치였으니까.
그런데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나아가서 연대 이야기까지 하면 중도층은 정말 오랜 기간 국민의힘을 외면할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를 공격한 건 어떤 진영도 옹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냥 망가지는 걸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지분의 유지를 위해서. 그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럴 거를 알면서도 한다는 건 오만한 거죠.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 류제화> 사법부를 공격한 유튜버, 관련 있는 유튜버에 대해서 연대의 의미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내란 선전죄로 고소 고발당한 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 사법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연대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 관저 앞에 집회 가고 광화문 집회에 갔을 때부터 사실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냐면 설사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보시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일 염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그런 데 가면 생각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을 일찍이 많이들 언급하셨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결국 연대의 의미라는 말까지 해버렸잖아요.
◇ 박재홍> 당 여권 관계자가 말했던 거죠.
◆ 류제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많이 잘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나브로 이렇게 동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연대라고 하면 지금 시국도 혼란하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 설 명절 선물로 선물을 다 그 연탄 사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우리가 연대의 어떤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대상은 지금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입건된 분들에게 곧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좀 뭐랄까 지지자들을 대담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연행된 사람들을 잘 부탁한다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강남 경찰서장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끊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 자체가 시위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윤희석>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했다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마 17분은 시위 있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월담을 해서 법원에 침입했고 그분들이 연행이 돼서 간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윤상현 의원이 일반인이었으면 그런 얘기했어도 별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 당의 5선이고 이 정국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조차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뭐 잘 부탁한다, 이런 거는 뭐 몇십 년 전 드라마 같은 데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윤희석>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 박재홍> 요즘 시국에.
◆ 윤희석>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석>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요즘 시대에 그렇죠?
◆ 윤희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할 만한 논리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특공대 투입 거론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윤상현 의원이 하는 그 행동은 이 시위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두둔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 진영에서 발붙일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고 정치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행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폭력들이 그분에게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태도고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그러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윤상현 의원은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하면 이게 군중한테 어떻게 미치는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선 의원이에요. 본인의 말에 무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 대표 전당대회 선거에도 나왔고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되던 그 순간에도 관저에 들어갔던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월담을 하고 소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 훈방되고 곧 풀려나온다. 이 말은 해도 된다로 읽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흥분한 군중들한테 윤상현이라는 센 스피커 의원이 중책을 맡은 그런 스피커가 안도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걸로 읽히는 걸 몰랐다? 아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정도의 판단도 못 하실 정도면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국민 앞에 저는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더 놀라웠던 것은 시위대들이 헌재 앞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비상 문자가 돌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날 그날은 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 윤희석> 이거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날 17년도 3월 10일에도.
◇ 박재홍> 그때 네 분 돌아가셨잖아요.
◆ 윤희석> 예,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헌재 주위를 둘러싸고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아마 그때보다 더한 물리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 이것 물리력을 물리력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이 다 막는다고 해도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감정적 고양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이제 멈출 수 있도록 뭔가 여야가 제발 이거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공론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국민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냐 또는 원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여야가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그래요, 그 발언했다는 것 때문에. 그건 뭐 민주당의 자유라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냐라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의 해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광장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누그러들고 그 열기가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여야가 좀 지혜롭게 이걸 다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해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여야까지 갈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메시지 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딸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다, 위법하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한테 어떤 선택지가 남는 겁니까? 이런 소란을 피우는 선택지가 남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래도 직무 집행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안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뜨거운 애국심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위험에 빠뜨릴 겁니까? 본인이 메시지를 정확히 지금 변호인 접견은 무한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자필 편지 같은 것도 써서 외부 반입도 가능한 거예요.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태를 초래한 사람이 해결하는 게 가장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려되는 건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있는가, 능력은 있는가.
◇ 박재홍> 옥중 입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계속 표현해 달라는 건데, 평화적으로.
◆ 류제화> 그런데 그 입장문 맨 마지막에도 경찰에 자제를 촉구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는 입장에는 물타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 여야 합의 여야까지 갈 게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이후에 그것 자체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지 않고 그 사태를 정략적으로 좀 이용하는,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게 민심이 또 이렇게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 대립 국면으로 재편됐잖아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 사태를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또 이 해결은 흐지부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좀 정신 차리고 중심 잡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호> 민주당도 사실은 좀 민생에 집중하고 뭐 이러고 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판에 도움이 되나 좀 제발 헌법재판소에 있는 변호사들 김건희 씨가 비용을 대든지 해서 변호사 비용에 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자면 너무 한심한, 수준이 떨어질 정도로 변호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탄원서라도 받으면 좀 재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