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무조건 폭도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삼는 양비론을 편 반면, 야당은 이를 사실상 '폭동'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선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폭도로 낙인 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하는 그 순간(새벽 3시)에 경력(경찰력)을 3천명에서 1천명으로 왜 줄였나"라고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집회 참석자 수가 3만 5천명에서 1300명으로 줄어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경비 실패'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차벽으로 4대만 막았으면 (시위대가 후문으로) 못 들어갔을 것"라고 주장하며 "왜 (현장 기동대들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안 했느냐"고 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같은 책임론에 대해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며 "(경찰 지휘부 실패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시위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양비론을 내세우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저들이 폭도가 아니면 누구냐. 사전에 규정된 폭도란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언과 관련해 '법원 침탈 행위가 '국민저항권이 맞느냐'고도 물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에 앞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맞냐"면서 "윤상현 의원은 경찰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훈방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에 따르면, 김 서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1월 18일 밤 10시 51분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가 자신이 윤상현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연행자가 있는데 처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 대행은 "윤 의원(발신자)은 '훈방'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