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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트럼프 '北비핵화→비확산'으로? 韓패싱 우려

    22일 北최고인민회의도 주목

    트럼프 대통령 20일 취임, 대북메시지 나오나
    트럼프 정부인사들 공통인식, '현실 인정해야'
    취임 뒤인 22일 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연설?
    트럼프-푸틴, 종전협상 과정서 북한 문제도?
    2018년 중재자는 韓, 향후 러시아 역할 가능성
    12.3 내란사태 속 대미 외교 공백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앞으로 구체화되겠지만, 일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 등의 최근 발언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북핵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외교안보 인사들 공감대 '북핵 현실론'

    헤그세스 후보자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의 북한의 지위(status)"를 언급하며, 북한의 역량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을 이처럼 'nuclear power', 즉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서 '스몰딜'을 통한 핵군축 등 '비확산' 목표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헤그세스의 발언을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목표의 전면적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한 것이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핵능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취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도 그 다음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루비오 후보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인 만큼 '이런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브라이언 샤츠 의원의 질문에 "더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북정책의 재고 필요성에 대해 바로 긍정하지는 않았으나 '비핵화 목표'에 대해 고수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었다.
     
    그는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면서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발전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후보자의 발언은 미국이 명목상의 장기목표로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접지는 않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해 핵동결과 군축 등 스몰딜로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취임 뒤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이런 대북 메시지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 뒤인 22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연설 등을 검토한 뒤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무기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최강경 대미대응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강경 전략의 천명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공존의지'를 강조하는 등 수위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가장 큰 대외정책 현안으로 꼽고 있고,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김 위원장도 이런 신 냉전 구도에 강하게 편승하고 있는 만큼 당장 북미접촉이 가시화되기는 어렵다.
     

    북미대화에 韓 빠지고 러시아 역할 가능성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푸틴을 만나면 이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미정상회담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한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의 친분을 과시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도 속에서는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의 논의에서 배제되는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 등 정치혼란 속 외교 대응 한계 

    조태열 외교부 장관. 류영주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 류영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탄핵국면의 정치적 혼란 속에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한대행 체제 아래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국 신 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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