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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서부지법 사태' 논의

법조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서부지법 사태' 논의

    핵심요약

    "법원 기능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 내부망에 당시 상황 공유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심리 치유 방안도 약속"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난입·불법 점거 사태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선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부지법 구성원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처장은 직접 둘러본 서부지법 상황도 전했다. 그는 "서부지법 현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본 소회를 전했다.

    천 처장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청사에서 대기하던 중 시위대의 난입에 현명하게 대처해 더 큰 피해 발생을 막은 서부지법 구성원들은 물론, 새벽부터 급하게 출근해 상황을 정리하고 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쓰신 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연한 대처와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신변보호 등 지원을 약속받은 점도 구성원들에게 공유했다.

    그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 발생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와 법원 청사 방호,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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