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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부정, 현장 참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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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부정, 현장 참혹하다"

    서부지법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행위"
    "모든 것은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19일 사상 초유의 법원 공격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현장을 둘러본 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을 뗐다.  

    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하길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원 내부를 살펴본 천 처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라며 "1층 접수층뿐 아니라 위층,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 온 흔적을 확인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판사실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5~6층에도 피해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냈다.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들의 신변에 지장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와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서부지법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과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원 보안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실·국장급 간부, 관련 심의관 등이 자리했다. 천 처장은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힘으로 올린 뒤 유리문을 깨고,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이들은 "판사XX는 왜 안 나오냐"며 "나오기만 해봐라. 오늘 죽은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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