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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와중 관저 들어간 윤상현…불체포특권 있을까

尹체포 와중 관저 들어간 윤상현…불체포특권 있을까

윤상현, 연일 관저 찾아 극우 세력에 동조

물리적 충돌 유발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적용 못 받아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하기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날에도 관저 앞에서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찾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등 극우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8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의원이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한 바 있다. 윤 의원도 서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박수영 의원 SNS 캡처박수영 의원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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