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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대헌장과 같아"…김형오 의장, 큰 그림 그리나



국회/정당

    "개헌안, 대헌장과 같아"…김형오 의장, 큰 그림 그리나

    치적 부각 의도로 비쳐져…야권 ''정치적 중립 못지킨다'' 비판

    ''안성용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주]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분권형 이원 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라는 복수의 개헌안을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헌안을 받아든 김형오 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지난 1년간 준비해온 개헌 연구안이 보고서 형태로 제출됐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번에 만든 개헌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이 토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참고용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헌장과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치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서는 올해 63세로 비교적 젊은 축에 드는 김형오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업적을 바탕으로 보다 큰 꿈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현실성 여부를 떠나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활발한 대언론활동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 아니냐는 짐작을 갖게 하는 데 자신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던 역대 국회의장들과는 달리 김 의장은 국회 대변인직을 신설해서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현안에 대해서도 활반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을 때 소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 좋은 예다.

    그렇지만 듣는 이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의아해 할 수도 있겠는데, 김 의장의 활약상이 부각되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 [BestNocut_R]

    김 의장은 또 예전과 달리 매주 한 차례씩 소속 기관장 회의를 한다. 사무총장,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 등이 참석하는데 이전에도 의장이 산하 기관장들과 회의를 했지만 지금처럼 격식이 갖춰지고 그 결과를 일일이 브리핑 하지는 않았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를 행정부처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고 김 의장이 큰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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