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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총리 내란죄 고발…탄핵안도 준비 단계

국회/정당

    민주당, 한총리 내란죄 고발…탄핵안도 준비 단계

    한덕수 공수처에 고발하기로…"내란 수사 대상, 방조는 확실"
    "탄핵안 초안 작성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준비도 진행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면서 탄핵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로 탄핵과 형사 처벌"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 고발 조치는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안 제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면서 "탄핵안 초안 작성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건 맞고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도 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부결 이후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불법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 총리는 내란 수사 대상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있고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는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다른 탄핵을 준비할 수는 있으나 시간 차를 둘 수 있다"며 "(한 총리) 탄핵 명분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시기를 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같은 날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선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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