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하여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장관은 계엄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고 밝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한남동 공관모임에 참석한 자"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5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며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1공수특전여단 및 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후 국회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 참여자·지휘자·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은 이미 민주당의 고발 전날에도 조국혁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전날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