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 가운데 본인 희망에 의해 전역한 인원이 최근 5년 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함정 근무 간부 의원전역 숫자가 240여명에서 2023년 51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원전역자는 2020년(240여명), 2021년(310여명), 2022년(420여명) 등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장교보다는 부사관 전역자가 2019년(180여명), 2020년(190여명), 2021년(260여명), 2022년(360여명), 2023년(430여명) 등 더 빠르게 늘어났다.
함정 근무 간부의 의원전역 증가는 현역병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함정 간부화 시범함'(간부함) 사업의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현역병의 해상 근무 기피와 병력 자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직업군인인 장교‧부사관들만으로 함정을 운용하는 간부함 사업을 시행 중이다.
황 의원은 "시범함 운영이 병력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해군의 입장이지만, 병사 2명을 간부 1명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간부들의 업무 부담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함정 간부화는 간부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정 근무 인원은 출항 시 외부와의 단절 및 외박‧외출 제한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어 함정 근무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함정 근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해군 입영 현역병의 경우도 최근 5년 간 10명 중 4명꼴로 함정 근무 의무기간 이후에는 육상 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대북관계 악화와 동북아시아 내 패권경쟁, 연합훈련 증가 등 작전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해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을 통해 함정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함정 정비 분야 MRO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