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백양터널 유료화와 증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 백양터널 통행료를 민간 관리운영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걷겠다는 부산시 계획안을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시민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증설 민자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산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이 내년 1월 민간사업자에서 부산시로 넘어온 뒤에도 통행료를 계속 걷고, 민자사업으로 신백양터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유료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이번 의견 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며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지침을 보면 민간 투자사업 만료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부산시는 백양터널 관리 운영 기간이 7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계획을 보고했다"며 "부산시의회가 이에 대한 지적도 없이 백양터널 민자사업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한 건 건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제출한 계획안과 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부산시는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해소, 기존 재정지원금 940억원 회수, 증설 민자사업(신백양터널) 추진에 따른 통행료 정책 일관성을 위해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나 부산시민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결정으로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재정지원금을 부산시민이 나눠 부담하라는 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부산시 정책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지금까지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뒤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화 전환 이후 증가하는 교통량이 새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그것도 반드시 민자로 추진할 정도로 긴박한지 의문"이라며 "교통량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유료도로가 있어 시민 부담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터널 증설처럼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며 "시민과 제대로 된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