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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상임위 단독 선출에 '거부권 적극 행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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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野 상임위 단독 선출에 '거부권 적극 행사' 시사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 만든 관행, 민주당이 스스로 깨"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표결을 통해 차지한 데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국회의 관행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야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법안을 보낸다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은, 거야(巨野)의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에 의한 결정은 우리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국회의 전통과 관례는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라며 "1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건 과거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만든 오래된 관행인데, 그 전통을 민주당이 스스로 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은 여야 합의에 따른다는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을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게 됐다. 야당 단독 개원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가져온 것도 처음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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