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책 마련 대신 국회가 개정안을 내는 것마저 거부해 왔다. 정부와 여당도 반드시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에 지난 1일 또다시 8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집은 경매에 넘기지 말아 달라는 목숨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 자금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한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박 장관에 대한 경질 촉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장관의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 사퇴 촉구까지 요청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화에 기여하신 분들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