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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천여명…피해 주택 매입 4천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6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5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에서 여전히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524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7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호다. 올 하반기(7~11월) 월평균 595호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호와 비교해 매입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1만 8995건이며 이 가운데 1만 2494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12.03 15:50

부산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30대 임대인 구속 부산에서 임대보증금 수백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30대 임대인이 구속됐다. 안전한 건물이라고 세입자를 속인 건물관리인과 공인중개사 등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임대인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등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15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와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지어 임대업을 하면서 세입자 325명에게 임차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린 돈으로 임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건물을 완공한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린 돈과 기존 토지 대출금을 갚았다. 건물 대출 잔금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갚았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금만 508억 원에 달했다.   건물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하면 이미 건물 시가를 넘은 소위 '깡통 주택'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건물을 팔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업을 이어갔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세입자 325명에게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입건된 건물관리인 등은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며 세입자를 속였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에게는 건물 시세를 부풀린 뒤 안전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근저당 설정 금액이나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일례로 2022년 부산진구 한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시세 120억 원 정도 되는 안전한 건물이다"라고 말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거주하는 동안 건물 임의경매가 진행됐고, 개시결정이 난 뒤 다른 호실과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 75억 원이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60억 원을 썼고, 108억 원은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325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위 변제받은 사람은 152명, 금액은 180억 원이다. A씨 소유 건물 9채 가운데 3채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5.11.17 13:52

국토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503건 추가 인정 정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해 50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4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97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에서 여전히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4481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5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 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1만 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3344호다. 2025.11.04 11:00

대구 현직 경찰관, 수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송치 대구 현직 경찰관이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강북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임차인 3명과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임차인 3명과 각각 2017년, 2018년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5월 임차인들은 A경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경감은 아직까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관으로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3 17:25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2500호 넘어…9월에만 피해 843건 추가 결정 개정된 전세사기피해법 시행 이후 협의·경매 등을 통해 현재까지 매입이 이뤄진 피해주택이 2500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협의·경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2529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받아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709건을 심의해 843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추가로 인정된 사례다.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 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39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104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로 인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 418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10.01 11:00

국토부, '5·6차 기획조사' 통해 179건 전세사기 의심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최근 5·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된 179건과 관련해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가격과 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808건을 통보하고,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된 12건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인 국토부는 시스템 고도화와 지속적인 학습자료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인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8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 인원 282명·구속 13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도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2025.09.30 06:00

'무자본 갭투자' 200억 대 전세 사기 친 부부 송치 150여 명의 세입자에게 200억 원 넘는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 영통 경찰서는 29일 사기, 사문서 위조, 상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일대에서 임차인 153명의 전세 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건물 14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아내 명의를 사용하거나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 납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정황도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남부 지역 경찰서에 관련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 A씨 공범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29 16:46

대법, 수원 760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700억 원 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정씨의 아내 김모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과 정씨 등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6년,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된 것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형량은 같았다.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고 아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위반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09.25 11:07

대전 전세사기 불법대출 의혹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해 수사 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임대업자, 브로커 등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임대업자 조모(51)씨, 임모(57)씨, 공인중개사 A씨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받아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피해자 90여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번 전세사기 범죄는 절대 임대인 단독으로 불가능하고, 그들이 유기적으로 집단을 이뤄 공모해 이뤄졌다"며 "사건을 지휘하는 공인중개사 겸 리더, 임대업자, 모집책, 건축업자, 금융권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돼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이들 외에도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 공판부는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전 전무이사와 친인척 건설업자는 구속 상태다. 특히,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와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해 40회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로 전세사기 건물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반복한 임대업자 조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아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포함해 다수의 피고소인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2025.09.22 15:15

대구 현직 경찰관 수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경찰 조사 중 대구의 현직 경찰관이 수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올해 초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임차인 3명과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임차인 3명과 각각 2017년, 2018년,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A경감은 올해 초 임차인들과 모두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자 임차인들이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A경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주택은 현재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소환해 피해 금액을 변제했는지, 주택이 왜 경매로 넘어갔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익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9.16 10:40

'전세사기 자금줄 된 새마을금고'…李대통령도 관리 부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칼을 빼 들었다. 대전CBS가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8. 14 "전세사기 자금줄은 새마을금고"…검찰, 임직원·건설업자 무더기 기소 등)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 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작년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도를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재차 당부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실대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전CBS는 10여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이 가담한 조직적 불법 대출 의혹을 단독 보도해왔다. 검찰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대출 한도와 심사 규정을 어기고 40차례에 걸쳐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 빌려주며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금품을 받고 차명 임대인을 내세운 사실을 알면서도 초과 대출을 허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025.09.02 15:29

LH,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 첫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최근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이른바 '무권계약'으로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한 유형이다. 임대인(원 건물 소유주)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신탁계약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이후 임대 권한이 없는 원 소유주가 신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월세 계약(무효)을 체결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임차인들이 계약을 맺지만, 이는 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이어서 피해 발생 이후에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전세 사기 유형 중에 악성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로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을 놓고 개별적 협의를 이어왔고 최근 대구 피해 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으로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지난달 26일 기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6122건이다. 이 중 9217건이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협의 또는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건수는 3만 3135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는 총 4만 902건으로 집계됐다. 2025.09.02 14:53

검찰, 전세사기 배후 자금줄 추적…29억 원 자산 동결 대전CBS가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범죄수익 29억 원을 추가로 동결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8. 14 "전세사기 자금줄은 새마을금고"…검찰, 임직원·건설업자 무더기 기소 등) 대전지검 공판부는 전세사기 구조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밭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와 브로커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가상자산(비트코인), 4억 원 상당의 예금 등 합계 29억 원 상당 자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들이 불법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 지역의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해 임직원과 브로커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번 자산 동결을 통해 확보한 범죄 수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전은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 1위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불법 대출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의 내부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검찰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침해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15:23

포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계약자 피해 호소 "전세 계약인줄 속아" 포항 용흥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협동조합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계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 전세 계약이라고 홍보해 계약했지만, 실상은 조합원 가입을 시켰고, 지금껏 사업 진척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흥동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 더아일린협동조합측은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더아일린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12월 포항 북구 용흥동 일원에 570여 세대 규모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사업을 추진했다.   아일린시티㈜를 시행사로 포항 오거리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지역 부동산들에 계약체결 1건 당 200만원의 수당을 주는 등 공격적으로 계약자를 모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건설 소식이 없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계약자들은 올 5월 모임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계약자 대다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계약인줄 알고 계약했지만, 실상은 임대주택사업 조합원에 가입됐다.   대책위 백승봉 공동대표는 "모델하우스가 있고,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면서 "토지 매입이 95% 이상이 돼 곧 사업이 추진되는 것 처럼 말했다. 하지만 실상은 토지 지주에게 계약금만 준 상태였다"고 말했다.   계약 피해자 조 모씨는 "조합측에서 모든걸 보장해 준다고 하니 그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면서 "출자금도 다 소진된 상황이라는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모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합원 가입이라는 큰 사안은 미리 말해야 하지 않냐"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조합측은 모델하우스를 열기 전인 2010년 11월 이미 포항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자진 취하했고, 지난 2023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취하된 이후 아무런 경과가 없어 사업추진 여부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계약자 88명은 용흥동중앙하이츠 피해자 대책위를 구성하고, 출자금 전액 환불과 피해 규모 전수 조사 및 대책 마련에 포항시가 나서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수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피해자 보호에 포항시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박희진 포항시위원회 위원장은 "포항시도 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가입시 주의하는 안내문을 냈다"면서 "포항시가 나서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8 17:42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서 징역 7년…공범 일부는 무죄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명의수탁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자본없이 부동산 관리…죄책 무거워"김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했으나 대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남씨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남씨의 딸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555만원 추징을,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2년~10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5차례 전세사기 기소 중 3번째 선고…4·5번째 기소는 재판 중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이지만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원대 사기 혐의만 다뤘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씨 등은 그밖에 28억원대(피해자 78명), 24억원대(피해자 77명) 전세사기 혐의로 각각 4·5차 기소됐으며, 해당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2023년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2025.08.18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