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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운운하던 與, 대놓고 조중동 방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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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효과 운운하던 與, 대놓고 조중동 방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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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간 논의 결국은 ''보수신문의 방송 참여''로 귀결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결국 보수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귀결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조·중·동 방송 참여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디어법이라는 법안 약칭도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고 바꿔 불렀다.

    하지만 한나라당 스스로도 이제는 논란의 핵심이 신문, 특히 자금력을 갖춘 보수 신문의 방송 참여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PP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2012년까지 대기업이 신문의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신문이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에라도 참여해 뉴스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것.

    방송 참여를 위한 자금력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 기회를 보장하라는 게 한나라당의 궁극적 목표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야권과 시민단체가 줄곧 우려하던 바여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디어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생산유발 효과도 수십조원에 달한다"며 "일부의 ''언론 장악'' 운운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최근까지 "미디어법은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 살리기 법이란 점에서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간 협상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더이상 이 같은 논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다만 조·중·동의 방송 참여 여부를 둘러싼 힘겨루기만 남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산업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속내는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 목적이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론을 장악해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것이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언론악법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조금도 바꾸고 있지 않다"며 "이런 태도를 계속하는 한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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