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이 없는 유령선"으로 규정하고 '실제적 무력행사'를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크게 높였다.
북한 관영매체는 1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현지 지도하며 이런 고강도 위협 발언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언사는 북한이 올 들어서만 다섯 차례에 걸쳐 각종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안포와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한 것과 맞물려 위기감을 더욱 끌어올린다.
바다수리-6형은 구소련 지대함 미사일 '우란'(Kh-35)을 역설계한 '금성-3'의 후속편으로 추정되고, 그 외 순항미사일과 해안포 등의 발사도 적 함선을 겨냥한 성능 개선 차원이다.
일종의 북한판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한‧미 해군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현상변경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도발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롭게 공개할 무기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자극적인 도발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달 '남쪽 국경선'을 언급한데 이어 이번엔 '해상 국경선'을 지칭함으로써, 잠재적 시한폭탄인 NLL 문제에 불을 당기려는 태세다.
북한이 기존의 '해상군사분계선'이나 '경비계선' 대신 '국경선'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새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한 해상 국경선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 연합뉴스김 위원장이 이번에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을 콕 집어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와 관련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서해상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이 직선으로 그어진 동해와 달리, 서해는 북한에 인접한 '서해 5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해 남북 간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대표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해상 국경선을 사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점은 향후 남북 간 서로가 피하기 쉽지 않은 극단적 대결을 예고한다"면서 "다만 북한은 서해 NLL 수역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도발을 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국립외교원 토론회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럴 만한 (군사적) 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과거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군 포탄의 절반 가량이 바다에 떨어질 정도로 남한에 비해 전력이 절대 열세라는 점을 북한 수뇌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NLL을 부정하고 무력행사를 위협하면서도 '적이 침범할 시'라는 전제를 잊지 않았다. 남북 간 충돌을 비껴갈 최소한의 공간은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