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낮췄다. 이는 35년만에 최저치로, 중국 내외의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는 증가율이 7%로 미세하게 낮아졌지만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내수부진에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렸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결국 4.5~5%로 하향조정했다. 최근 3년간 '5% 안팎'의 목표치를 달성해왔지만, 5.2%를 기록한 2023년 이후 가까스로 5%를 맞췄다. 상징적인 5%를 포기한 것은 내수 부진 등을 겪고 있는 경제가 올해 안에 쉽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영향으로 4.5%를 제시했던 1991년 이래 35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4.8%와 4.5%를 기록하면서 하방압력이 세졌다. 올해 목표치를 이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을 것은 성장률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청년고용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 총리는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전과 안보를 잘 조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재정 정책은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GDP 대비 약 4% 수준이지만, 금액은 2300억위안 증가한 5조8900억위안(약 1251조원)에 달한다.
리 총리는 소비확대를 위한 특별국채 발행과 기금조성 등을 추진하고, 공공 예산 지출도 늘릴 방침이라고 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정했다. 고용 목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반부패 드라이브 속 국방예산 증가세 유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전경. 정영철 기자 반부패로 군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낙마했지만, 국방비 예산은 7% 늘리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2년간 7.2%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0.2%p 낮아진 수준이지만, 금액면에서는 한화 기준으로 처음으로 400조원을 웃도는 405조원으로 책정됐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이 연거푸 군복을 벗은 상황에서도 예산 정책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공식적인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절반수준이지만, 실제로는 1.5~2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창 중국 총리는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를 견지하면서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향력 확대에 힘을 실었다.
과학기술·교육 지출은 3년 연속 10% 증가한 4264억2천만위안(약 90조7억원)으로 정했다. 중국은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기술 자립·자강을 통해 공급망 불안 등 외부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리 총리는 중국의 미래 육성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양자 과학기술, 체화형(Embodied) 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6세대(6G) 이동통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