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팎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년=100)로 2021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적용)으로 OECD 38개국 평균(64.7달러)의 ¾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는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경제' 갈무리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당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며, 부가가치(GDP)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생산성이 높을수록 동일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물(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경제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지표로 여겨진다.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과는 크게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쟁점 등을 경제 전문가 6명에게 묻고 Q&A(큐앤에이)로 정리했다.
노동생산성 왜 낮을까?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생산성이 높은 아일랜드의 약 33.5% 수준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80% 수준에 그친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전문가들은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을 긴 노동시간, 낮은 경제성장률,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진정환 생산성정책센터 전문위원은 긴 노동시간을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으로 꼽고, "2014년 이후 꾸준히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추이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도 "노동시간이 길면 부가가치가 높아도 노동생산성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비스업의 노동력 가치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많고 노동 시간도 긴데,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투입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0시간으로 OECD 중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다. 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4시간 많은 수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주간노동시간이 약 3.7시간 감소해야 한다.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하는 한국의 기업 문화때문에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장인성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사 눈치를 보며 할 일이 없는데도 연장 근무하는 관행이 있어 노동시간이 길게 잡힌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낮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온 것이라고 봤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뒤에서 네번째"라며 "분자인 GDP가 오르지 않고 경제구조도 개선된 게 없으니 노동생산성도 낮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낮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백남 교수는 "근로자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않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미국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인원 감축이 수순이지만 한국은 노동 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불필요한 인원도 안고 가야 해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생산성 개선하려면?
국회예산정책처 제공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정책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정환 위원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R&D)에 힘쓰고, 음식점, 미용실 등 서비스업에 높은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처 김경수 박사도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인 조합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며 "노동과 자본이 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합을 찾고, 기술적 결합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소장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높아지면 사기효과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기업은 임금 비용 낮추기 경쟁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성 선임연구위원도 노동시간 줄이기를 주문했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키기위해서 불필요한 관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