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77억원 편성을 긴급 의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다.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먼저 바다 방사능조사에 46억원을 편성했다.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수산물 방사능조사에 131억원을 편성했다.
이 돈으로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경매 단계 검사체제를 구축한다.
또 안전필증도 발급한다.
이 밖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단속도 강화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조실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하는 日원자력규제위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오염수를 틀어막는 것 이상의 '빈틈없는' 방법이 또 있을까?
기자는 이날 정부 관계자에게 "177억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굳이 써야 될 돈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이 관계자는 적잖이 당황해 하면서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어찌됐건 계기가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5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값싼 바다 방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연일 일본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데는 366억원(2016년 기준)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