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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장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보상, 심각한 부정의"



사건/사고

    진실화해위원장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보상, 심각한 부정의"

    김광동 위원장,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사망 피해보상' 관련 "심각한 부정의" 발언 논란
    "침략자에 의한 희생, 단 한 건도 보상되지 않아"…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
    진화위 "별다른 해명이 없다"…자꾸 터지는 논란에 말 아껴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벌어졌던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의 피해자 보상을 두고 "심각한 부정의"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외회 월례조찬 기도회에서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이런 부정의가 펼쳐지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침략자에 의해 초래된 희생에 대해서는 사실을 감추고 오히려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민간인 희생을 '국가 범죄다, 국가 폭력이다'라는 이름으로 부각하고, 교육하고, 기념시설을 만들고, 1억 32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 계열 대표 논객으로 꼽히던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지명직인 진실화해위 위원장 자리에 임명했다.

    한국전쟁 전후로 군경으로부터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 중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 32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진실규명 결정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인민군으로부터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침략자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함께 보상해야 한다"며 "침략자에 의한 희생은 단 한 건도 보상되지 않았고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된 군경에 의한 희생만 보상해주는 것은 역사 정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위원장의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화위 관계자는 "오늘 보도와 관련해 진화위 공식 입장은 없다"며 "대외협력 라인에서 진행된 일정이 아니어서 내부에서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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