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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계, 불공정 웹툰계약서 실태 전수조사 추진



문화재/정책

    만화·웹툰계, 불공정 웹툰계약서 실태 전수조사 추진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제공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제공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건 이후 만화·웹툰계의 불공정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웹툰계약서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한국만화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공정 계약 환경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웹툰계약서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문답식 서베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불공정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계약서 실태조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전수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계약서에는 대부분 강력한 비밀유지조항이 걸려 있어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웹툰작가협회 김동훈 부회장도 "고(故) 이우영 작가가 맺은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가 사후 설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야 동료작가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서에 의한 불공정 계약의 관행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우진 '검정고무신' 작가,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조은 웹툰작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웹툰 불공정계약 사례와 유형을 설명한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김현희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이사,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공공문화정책센터 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박현정 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만화·웹툰계의 불공정 계약 현황과 계약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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