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출발해 원희룡 국토부장관 집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 "우리 집은 감옥이자 무덤이 됐다"고 외치며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위)와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3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에 나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는 등 망언을 저질렀다"며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를 골라내고 배제하는 법안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행진 취지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이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추후 투입한 재정을 회수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이 특별법 내용으로 포함돼야 다양한 피해 유형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위 안상미 위원장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옥상을 올라가야, 목을 메야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이냐"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3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 피해자 50여 명은 굳은 표정으로 3.7km 가량 거리를 행진했다. 이들은 '보증금 매입 채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피해자 우롱하는 원희룡 장관을 규탄하라' 등 구호를 외칠 때만 굳게 닫힌 입을 열었다.
이날 행진에는 피해자들의 울분이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쉰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나가거나,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금의 특별법은 누더기 법안이다. 수많은 전국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현행 법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정부는 똑바로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거리 행진이 밤까지 이어졌다. 양형욱 기자이날 오후 8시 45분쯤, 원 장관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피해자들과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원 장관이 나서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인 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원희룡 장관, 당신을 만나려고 한강다리를 건너 이 자리에 섰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만 곳을 쫓아다녔다"고 운을 띄웠다.
이 위원장은 "지금 법안으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고, 이분들은 매일 단체 채팅방에서 절망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잘 알면 헌법정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꼭 들어달라. 피해자들은 평일, 주말, 밤낮 가리지 않겠다"며 "원 장관이 부르면 어디든 가겠다"고 부연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