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관련자 20여 명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구리경찰서에 다수 접수됐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속칭 '깡통 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 정확한 피해자 수나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자로 20여 명을 입건하고 이들이 연관된 계약 건수가 많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