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日교과서…'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융의 땅이라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리정부가 선제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내놨지만,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을 검정해 통과시켰는데 가해 역사는 더 흐릿하게 기술됐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일부 교과서의 조선인 징병과 관련한 기술에서 '지원'이란 표현이 추가돼 강제성이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강화됐습니다. 검정심의회는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 담긴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라는 내용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쿄서적도 지도 교과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을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에서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를 하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가 자국에 잠시 귀국한 상황이어서, 대사 대리를 맡고 있는 총괄 공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 북, 핵탄두 실물 공개…7차 핵실험 임박?
연합뉴스북한이 미국 핵 항모의 부산항 입항에 맞춰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 핵탄두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실물을 보도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한 겁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최근 모의 핵탄두를 수중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핵탄두를 미사일 등 투발 수단에 장착할 정도는 못 된다는 게 우리 군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축하기라도 하듯 핵탄두를 공개하고 초대형 방사포 등 8개 투발수단을 제시했습니다.특히 김정은 집무실의 핵 버튼과 전선의 전술 핵 부대를 연결하는 핵 관리 체계도 함께 공개해 핵 위협을 극대화했습니다. 관리체계의 이름이 핵 방아쇠인데요.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르면 다종의 전술 핵을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해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3. "둘만 낳아도 다자녀"…尹 정부 저출산 대책 공개
연합뉴스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있는 정책 위주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보육지원의 중심을 경력이 단절된 부모의 재취업을 돕는 것에서 유연근무 강화를 통한 경력단절 자체 예방으로 옮긴 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각각 확대하며,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지난해 7만8천 가구에서 5년 후인 2027년에는 3배인 23만4천 가구로 늘어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원액을 기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더 늘리고, 지급 기준도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미만이 적당한지를 재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다자녀 개념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옮긴 겁니다. 기존에 공공분양은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로 나뉘어 있던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도 통일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총 20%포인트까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해 둘째를 낳을 경우 기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648만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기존에 시행 중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제 등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건데, '재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난임지원 확대 등 정작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은 원론적인 공약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분야별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며, MZ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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