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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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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오늘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연달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임기 채우는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되신 분이세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 도중에 초유의 생방송 중에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 받아주셨습니다.
◆ 전현희> 식사 중에 전화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생방송 중에 섭외된 게 모든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아서.
◆ 전현희> 기사도 많이.
◇ 박재홍> 기사 많이 보셨죠?
◆ 진중권> 거기다가 기사 제목이 진중권이 무섭다 이런 식으로.
◆ 전현희>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김성회> 명예가 높아졌나요?
◇ 박재홍> 김규완 논설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초 신년사로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 전현희> 요즘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임기를 지키겠다는 그 결심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정치적 중립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지켜야 되는 거는 저는 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
◆ 김성회> 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앉아계시기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 진중권> 여기저기서 지금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형, 무형으로.
◆ 전현희>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지만 제가 무섭다고 그만두면 그건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비록 무서워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약 한 3개월 정도 남으셨죠, 임기가?
◆ 전현희> 6월 30일입니다.
◇ 박재홍> 6월 30일까지.
◆ 전현희> 하루하루가 살얼음 걷는 느낌입니다.
◇ 박재홍> 그러세요?
◆ 진중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거 3개월을 일찍 한들 뭐가 된들. 왜들 그렇게 서두를까요.
◆ 전현희>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작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권익위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 SNS에 그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한 C등급은 받은 기관이 권익위와 방통위 그리고 여가부 3개 부처입니다.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있는 평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 박재홍>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없애고자 하는 부서 중에 하나였고.
◆ 전현희>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나 기관, 두 기관이 C등급을 받았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C등급을 준 사유로 적시를 한 내용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 박재홍> 안 뽑았다?
◆ 전현희> 확보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전담인력을 이렇게 확보를 해 주는 기관은 행안부거든요. 행안부에 제가 직접 장관에게도 요청을 했고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20회 이상 각 직급의 직원들이 행안부를 찾아서 1년 이상 꾸준히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배정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C등급을 그 이유로 받는다면 그건 권익위가 아니라 행안부가 C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SNS에 지적을 했었는데 의도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공정하지 않은 평가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권익위에서 20여 차례나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럼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던 겁니까?
◆ 전현희> 행안부에서는 이해충돌방지업무는 기존에 권익위가 하되 공무원 행동강령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부의 인력 수급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행동강령은 별도의 공무원 행동지침이고요. 거기에 관련 업무도 지금 이미 업무가 과다 상태라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행동강령에서 파생되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업무이고요. 무엇보다 대상 기관이 전국에 1만 5000개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직자가 200만 명 이상이 이 법의 규율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해충돌방지지침을 각 기관에 이렇게 장착하게 한다든지 업무가 그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을 주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한 명도 주지 않고 또 국조실은 그걸 이유로 C등급을 주고.
◇ 박재홍> C등급을 주고.
◆ 김성회> 중마꺾이죠. 중요한 건 마음을 꺾는 거라고.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사안이 그거 하나뿐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딱 하나였나요?
◆ 전현희> 아니요. 하나는 아닐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 진중권>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 전현희>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라. 그리고 각 등급에 부족한 사유로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권익위는 딱 그거 하나를 적시를 했습니다.
◆ 진중권> 트집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았는데 그나마 잘못 잡았네요, 트집을 또.
◆ 전현희>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전현희> 그래서 의도가 있는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 박재홍> 오늘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임한 후에 관사 개보수에 1억 4000여만 원을 써서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 권익위 조사는 지금 어떻게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전현희> 일단 조사가 오늘 아마 오전… 어제 오후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제 오후에?
◆ 전현희> 그래서 관련돼서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오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에 제가 관여를 하거나 지휘를 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익위의 공정성과 또 독립성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직무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않고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가 주무부처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관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직무회피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전현희>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직무회피를 하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는 매우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 저에게 있어서 사항으로 반드시 직무회피할 사안은 아니지만 오늘도 직원들한테 제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처에서 제가 회피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 박재홍>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 전현희> 어차피 이걸로 인해서 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적인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서 제기한 사안이라 일단 제가 한쪽에 비켜나 있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피했습니다.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3/03/28/202303281906395031_0.jpg)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그렇군요. 직무회피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위원장님이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표적감사를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셨죠. 표적감사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일까요?
◆ 전현희> 일단 죄송합니다.
◇ 박재홍> 괜찮습니다.
◆ 전현희>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공개, 비공개 그런 형식의 사퇴 압박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사퇴 압박?
◆ 전현희> 지금도 사실상 있는 셈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부터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사퇴해라, 후안무치다, 알박기다 그런 여러 용어를 쓰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권익위원장에 관한 내부자의 비위 의혹이 제보가 돼서 그걸 감사를 한다, 이런 명목으로 감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 와서 자료제출요구나 감사를 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이제 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표적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 전후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유로 이거는 물러나지 않는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감사원에서 작년에 진행한 권익위 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님의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은 날이 근무일의 95%에 달하는 걸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전현희> 이제 모 보수언론 방송에서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또 저는 일하는 걸 정말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무지가 확인이 95%가 안 됐다는 그건 명백한 허위 기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반론. 방심위에 그런 제보, 신고를 했고 민사, 형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 근무지는 100% 확인 가능한 근거 자료 명백히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5%만 근무지가 확인이 되고 95%가 확인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매일.
◇ 박재홍> 스케줄 동향이 보고가 되고.
◆ 전현희> 업무에 관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제가 어디에 뭘 근무를 했는지 너무 귀찮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진중권> 그런데 그 보도 내용 중에서 황당한 것도 있더라고요. 터진 수도관 비용 처리 이런 것도 시비를 거나요?
◆ 전현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내용 중에 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하다고 생각이 된 것이 아마 동파, 수도 동파 관련된 관사의.
◇ 박재홍> 위원장 관사의.
◆ 전현희> 그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횡령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리고 횡령 의혹이 있고 그 지시를 권익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국고 부담을 시켰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그걸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그야말로 빡세게 조사를 했거든요. 위원장이 시켰지? 불어라.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불 때까지 위원장이 시켰지? 불어라. 위원장이 개입했지,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 조사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전문가가 관사에 가서 현장검증까지 해서 한겨울에 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도가 동파되어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걸 현장검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종결이 됐는데.
◆ 김성회> 그런데 수도 동파로 무슨 횡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관이 얼어터졌는데.
◆ 진중권>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
◇ 박재홍> 그거 100만 원이었잖아요.
◆ 전현희> 그러니까 그거 남짓한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로 저를 그렇게 잡으려고 조사를 했던 감사원이 이번에 권익위에 신고된 건을 감사원장의 관사의 개수 수리비 비용을 1억 4000만 원을 썼다, 그 의혹으로 신고가 된 겁니다.
◆ 진중권> 그러면 이거 140배입니다, 140배. 동파된 수도.
◆ 전현희>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일종의 감사원이 부메랑을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김규완 위원이 지난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 지금 이걸 상정을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정은 좀 들으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현희> 지금 사실 작년 10월, 11월 이 정도에 감사가 종결이 사실상 됐거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나 자료 요구 이런 거는 아직도 지금 계속 하는 중이기는 한데요.
◆ 김성회> 아직도요?
◆ 전현희> 그런데 사실상 저에 대한 감사, 실질감사는 작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통상 그 경우면 12월 정도에는 감사위원회 올라와서 뭔가 결과를, 방침을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위원회에 전혀 올리지 못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제 추정컨대 제가 감사원에 이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그런 변호인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권익위 감사가 사실상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법률상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감사는 이거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판결, 대법원 판결 아시죠. 그 판결에 의하면 환경부의 산하기관 공기업에 상임감사. 대통령 임명하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임감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상임감사인데 이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분에게 사퇴 압박 표적감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감사를 하면서 업추비 내놔라.
◇ 박재홍> 업무추진비.
◆ 전현희> 이런 식으로 감사를 시작을 하니까 그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던 상임감사가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권익위에서도 사실상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저한테는 사퇴 압박, 표적감사 했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기소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 권익위의 부위원장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표적감사를 받고 중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관련 판결에 의하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감사원에 제출했고 또 하나는.
◆ 진중권> 공수처에 고발한 게 이 건으로 고발이 된 거죠?
◆ 전현희>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자가 감사원이 밝힌 것에 의하면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라고 감사원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 최고위 관계자가 내부 제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그 고위 관계자인 제보자가 제보한 저에 관한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안이 이제 감사를 해 보니까 제가 별다른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빈손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빈손 감사고 제보가 허위무고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허위무고성 여부를 확인해서 오히려 제보를 무고죄로 고발 조치하는 것이 감사원이 할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감사원은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를 했는데 거의 감사를 종결하기 2~3일 전쯤에 권익위의 지금 수사 요청한 사안이 추미애 장관의 유권해석 사안을 유일하게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관여한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그 사람의 증언을 청취를 채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이후에 감사원 측으로부터 자료공개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제 입장에서 완벽한 허위의 진술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련 증거에 의해서도 허위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진술을 한 증인이, 이분도 권익위 고위 관계자인데 그러면 감사원에 제보한 고위 관계자와 이 증언을 한 증언자가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이거는 감사원이 일종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을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 박재홍>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한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전현희> 왜냐하면 전혀 제보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 제보를 확인을 하려면 제3자가 그 제보가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제3자가 아니라 제보자가 증언을?
◆ 전현희> 제보자가 증인으로 이제 둔갑을 한 거죠.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뵙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연이 없지 않은데 지금 너무 먼 길을 가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인연이 없지만은 않다.
◆ 전현희> 윤석열 대통령님과는 저와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고요. 제 남편이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남편과 윤석열 당시 검사께서 같은 지청에 근무를 하셨고 또 특검을 시작할 때 그때 같이 특검에 같이 소속되어 같은 업무를 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 박재홍> 특검이면 국정농단 특검?
◆ 전현희> BBK.
◇ 박재홍> BBK 특검.
◆ 전현희> 초기에 남편이 거기 합류했었고 윤석열 당시 팀장이랑 같은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는 사적으로 이렇게 몇 번 뵌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보면 표적감사라든지 트집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 이렇게 서두르는 거라든지 내려보낼 사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나요, 누구인지?
◇ 박재홍> 누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이냐?
◆ 전현희> 맨 처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초기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누구라고 하면 알 만한 분.
◇ 박재홍> 특정할 수는 없지만?
◆ 전현희> 권익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 진중권> 3개월 후면 알게 되겠죠.
◆ 전현희> 행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1분 남았는데요. 권익위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판정. 그 부분 아직 내고 있지는 않으시죠?
◆ 전현희> 지금 그 사안도 권익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앞에 세 건은 민주당에 의해서… 아니, 국민의힘 쪽에 해서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제기를 했는데 공통점은 박범계 장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아니면 본인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해석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감사원이 저를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대검에 수사 요청 조치를 한 거고요.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이 똑같은 의도로 권익위에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익위에서는 추미애 장관 때와 똑같은 절차로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조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