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원오의 집값 상승 발언, 李 지향과 배치"[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의 미래 설계자는 바로 나
정원오 발언, 민주당 코어를 건드려
국힘 절윤? 지선 앞 보여주기식
오세훈, 배경 위해 국힘 출마할듯
검찰개혁, 지금은 대화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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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6. 3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당보다 여당의 지방선거 지형도가 더 선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잘 지내셨죠?

◆ 박주민> 예, 잘 지냈습니다.

◇ 박재홍> 작년 12월에 내란을 막았던 광화문광장에서 출사표를 던지셨고.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재홍> 저희 방송에 인터뷰를 하신 바 있는데,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 박주민> 사실 준비한 건 2년 가깝죠. 새서울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정책 만들고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내란 극복 이후에 서울시는 왜 박주민이어야 하는가. 계속 말씀하셔야 되니까. 왜 박주민이어야 합니까?

◆ 박주민> 지금은 사실 서울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것을 넘어서 AI 시대라든지 기후위기 시대 같은 적응해야 할 과제가 있고요. 또 새로이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 경쟁해야 할 다른 메가시티들이 탄생합니다. 거기다가 28년 또는 29년이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내려가고요. 국회는 30년이면 내려가기 때문에 정치적 수도로서의 위상과 지위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년 후에 이렇게 닥쳐올 큰 변화를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서울이 활력 있고 글로벌한 도시가 되려면 큰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미래 설계자 필요하고 그런 미래 설계자 역할을 꾸준히 해 왔던 사람이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핵심적으로 기회특별시 그리고 기본특별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에만 예비후보가 다섯 분이에요.

◆ 박주민>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의 경기가 오히려 더 치열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 다섯 분 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박주민만의 필승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연금개혁 같은 경우.

◇ 박재홍> 정책.

◆ 박주민> 18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지만 연금개혁을 합의로 처리해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충실하게 버팀목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고요. 노동환경의 안전을 높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킴으로써 상당히 많은 문화적 그리고 인식적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챙겼죠.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주가 상승의 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변화를 설계해 왔고 큰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직접 챙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경우에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잘한 관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변화에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미래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와의 호흡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가장 일을 많이 해왔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문신사법이라든지 의료대란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손 맞춰서 해결해 왔던 사람, 이미 일한 사람, 일해봤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큰 강점을 가지게 되겠죠.

◇ 박재홍> 사실 주요 후보들이 대통령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오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SNS에 언급을 하고 칭찬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측면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도 대통령이 칭찬 많이 했죠?

◆ 박주민> 칭찬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미 일을 수년간 같이 해왔죠.

◇ 박재홍> 일을 잘하고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해왔던 것이다.

◆ 박주민> 계속 같이 해왔죠. 채 상병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과제들을 대표 시절에 같이 발맞춰서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님과 두 차례 이상 공개 행사를 가지면서 진행을 해왔었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저와 함께 지방을 다니시면서 세 차례 이상 활동을 같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일을 해봤고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고 실제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성과로 증명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역대 서울시장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청계천 개발 그리고 버스 전용 노선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한강 르네상스 이런 거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을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박주민의 서울, 아까 큰 틀에서 바꿀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로 딱 박주민 시장하면 생각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 박주민> 사실 저는 기회특별시, 기본특별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특별시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챙기고 그 기반 위에 서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중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AI 관련돼서는 전 세계의 수도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AI의 관련된.

◆ 박주민> AI와 관련된.

◇ 박재홍> AI 수도가 서울이다.

◆ 박주민> 서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뉴욕 엠파이어 AI라는 모델이 있어요. 뉴욕주에 소재한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AI 기반의 슈퍼컴퓨팅센터를 만든 건데 서울의 경우에도 사실은 소재하는 대학이 워낙 많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학들 그리고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소위 저는 이름을 한강 AI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슈퍼컴퓨팅센터, AI 기반에.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을 혁신하고 공공영역에서는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기업들도 그런 컴퓨팅 소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AI를 뛰어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교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권리로 만들겠다, 대중교통을. 그래서 10년간의 로드맵을 통해서 완전 무상으로 훨씬 더 품격 있는 대중교통을 시민 품에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무상으로 됩니까?

◆ 박주민> 전문가들의 경우에는요. 3년이면 되는 걸 왜 10년이나 잡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재홍> 재선을 염두에 두고 10년.

◆ 박주민> 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로드맵을 밟아서 10년이면 매우 품격 있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드린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 주요 공약들,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책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비전 선포식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걸 자신의 행정성과로 내세우는 자치단체장이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게 행정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원오 예비 후보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죠?

◆ 박주민> 사실은 어떤 시민이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보면 집값이 오른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인 것처럼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비판에 근거가 된 정원오 전 구청장의 발언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혁신회의TV

[정원오> 10년 전에 서울 25개 구 중에 성동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평균 12위였습니다, 평균 12위. 중간 정도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5위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이 아파트값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오른다거나 그런 지역의 선호도가 그만큼 높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발전한 사례는 서울에 없습니다.]

◇ 박재홍> 이 발언인데 이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 박주민> 이 발언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튼 영상에는 그 대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의 코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코어라면?

◆ 박주민> 민주당은 주거를 보유한다거나 주거를 공급한다거나 특히 이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올려야 한다, 올린다. 그것이 성공한 행정의 지표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의 철학과는 배치되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지속적으로 트위터도 날리시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매우 필요하다.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동조해서 그런 것에 힘을 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 발언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민주당의 그동안 유지되었던 코어와도 다르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바하고도 좀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지 살기 좋은 서울이라는 방향과는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다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 박재홍> SNS에 뭐라고 하냐면 정원오 후보님, 성동구 집값 폭등이 여전히 자랑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딱 단명하게 물으셨는데 저는 저 영상의 취지를 보면 일단은 상징적으로 어떤 매매가가 올랐다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로 정원오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집값 올리자. 이렇게 선동한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됐으니까 지표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앞에 지역 주민들이 집값 상승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발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잘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박경미 대변인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동구의 가치를 키워온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사실은 정원오 후보가 또 성동구라는 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힙한 플레이스라고 하나요? 그게 됐다는 것도 계속 성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말씀하실 때 민주당의 가치를 혹은 민주당의 코어를 건드린 것이다.

◆ 박주민> 집값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상승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과연 민주당 행정가 또는 민주당 정치인 또는 민주당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냈던 글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면서 한 번도 정원오 전 구청장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본인이 치적을 자랑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주민> 예, 그러니까 1 평방미터당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였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대목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공한 그 행정의 기준이 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정을 했더니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 사실은 그 빛 속에 어둠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행정가나 민주당 정치인이 내 덕분에 집값 올랐어. 나는 집값을 많이 올린 사람이야, 집값 올렸으니까 잘했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주민>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서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만들려는 게 핵심 목표고 지향이었죠.

◇ 박재홍> 근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도 어떤 민주당의 가치적으로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이게 집값이 좀 올랐으면 하는 게 또 욕망이고 심리 아니겠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자산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또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들을 또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생산적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자본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이자 저 같이 상법도 발의하고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춰봐서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발언이자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의원님은 주목받으시고 계시지만 당내 경선이 막 열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 박주민> 이제 시작이니까요.

◇ 박재홍> 시작이니까.

◆ 박주민> 슬슬 여러 가지 어떤.

◇ 박재홍> 후보자 토론도 하고.

◆ 박주민> 후보자 토론이라는 기회가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주민> 그런 토론을 하면 더 후보들과 차별점이 더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촬영 신현우] 연합뉴스

◇ 박재홍> 다만 지금 당에서는 여러 여건상 당 차원의 토론회를 많이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후보들이 그럼 후보들끼리라도 여러 언론사와 접촉을 해서 토론회를 만들자는 흐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TBS 토론이 최근에 성사되는 듯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TBS가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방송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산된 것도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CBS에서 한번 주최해 주시죠.

◇ 박재홍> 저희가요?

◆ 박주민> 예.

◇ 박재홍> 다섯 분이니까 의자 5개를 놓고.

◆ 박주민> 5개 놓고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우리 후보님은 충분히 의사가 있으시군요.

◆ 박주민> 저는 의사 있죠.

◇ 박재홍> 다른 후보들 좀 오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서울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내고 무엇을 계획하고 이것이 다 좀 드러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CBS가 여건 되시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자도 되네요.

◆ 박주민> 의자도 지금 거의 되잖아요. 하나만 더 놓으면 되겠네.

◇ 박재홍> 제작진도 훌륭하고, 알겠습니다.

◆ 박주민> 한번 좀 적극적으로.

◇ 박재홍> 추진해 보죠, 적극적으로. 후보들을 또 저희가 모시면 의향을 타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비전을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탄핵 340일 만인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 제가 입장도 냈지만 이거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 박재홍> 보여주기식이다.

◆ 박주민>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보여주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이 진정성을 믿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당의 노선의 어떤 적극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본인의 누리집, 본인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놓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짜고 치기식 보여주기냐 아니면 진짜 앞으로는 진정성이 있어서 다시는 윤 어게인 같은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냐. 그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모습들을 보면 이거를 진정성 있는 어떤 변화 본질적 태도 변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오세훈 시장인데 후보 등록 안 했잖아요. 노선 안 바꾸면 선거 치르기 어렵다 해서 후보 등록 안 했는데 그 언급 이후에 또 국민의힘이 절윤 결의문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도 좀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주민> 제가 기사로도 좀 접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이 이 프로세스 좀 밟으려고 그랬었다.

◇ 박재홍> 원래 하려고 그랬다.

◆ 박주민> 원래 하려고 그랬었다. 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두 분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원래 하려던 건데.

◆ 박주민> 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 박재홍> 남양주에서 소주회동.

◆ 박주민> 원내대표하고 당 대표 등 모여서 얘기도 하고 했었다. 이왕 준비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다고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 나올까요?

◆ 박주민> 본인이 했던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오겠죠.

◇ 박재홍> 국민의힘 후보로?

◆ 박주민> 국민의힘으로 후보로 나오겠죠.

◇ 박재홍> 일각에서는 제주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다가 다시 복당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전혀 그런 생각.

◆ 박주민>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시장으로서 보여준 성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당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감한 시도 이런 것들은 안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본인이 어찌 됐든 외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당이 일부 수용한 것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주민>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난 안 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

◇ 박재홍> 현직 프리미엄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현직 프리미엄 있겠죠. 특히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주로 행보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다니고 있거든요.

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박주민> 그러면서 내가 돼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 이런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식이겠죠. 다만 매우 바람직하지는 않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 박재홍> 그런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우리 후보님이 승리하겠다.

◆ 박주민> 지금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주거 공급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과를 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임 시장에 비하면 연간 1만 5000호에서 2만 호 정도 적게 공급을 한 게 사실이고 특히 26년인 올해의 경우에는 공급 절벽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주거를 자기가 공급을 잘했다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다만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는 하시는 거죠. 민주당은 주거 공급에 부정적이다, 이런 취지와 뉘앙스를 자꾸 풍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주거 공급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잘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잘할 수 있다는 점. 요즘 주요 현안으로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다 해서 외과적 수술을 강조하시는데 당내 강경파인 법사위원들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게 또 여전히 좀 당청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의원님 또 변호사시기도 하고 법사위원도 하셨으니까, 뭔가요? 지금 현재 상황.

◆ 박주민> 대화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직도 대화해야 돼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의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장이 정리되어 나가는 것이 맞긴 맞는데 아직도 좀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조금 더 대화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의원들 간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 박주민> 지금 현재는 법사위, 당의 정책위 그리고 법무부 이 정도가 보통 당정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자꾸 갈등적으로 또는 갈등 구도로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에도 또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담아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소청의 장이 왜 검찰총장이어야 되느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검사의 어떤 특권을 대변하는 법이었는데 이 내용이 변경돼서 사실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와 비슷하게 법이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는 좀 불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그때 의총에서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제 신념이기도 하고 철저한 어떤 검찰개혁 이런 신념이기도 한데 다만 이 사안이 좀 갈등적으로 관리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이나 정부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조금 책임 있는 단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누구죠, 그게? 당 대표입니까? 당 대표님이 어떻게.

◆ 박주민> 법사위하고 정책위 그리고 법무부가 모여서 얘기하면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계속 언론에 뭔가 갈등이 지금 계속 부각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냐.

◆ 박주민> 이거를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당청 이해 관계라든지 또는 당 대표와 누구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의원들 특히 그중에 책임 단위 중에 하나가 법사위니까.

◇ 박재홍>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 박주민> 그런 분들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계속 갈등적 상황으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모여서 얘기 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법 3법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게 시행이 되는 거죠?

◆ 박주민> 통과됐으니까 시행 시점에 맞춰서 시행되는 거죠.

◇ 박재홍> 법왜곡죄,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 증원이 된 건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 맞습니까?

◆ 박주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소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헌법을 침해할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보면 있어 왔고 그럴 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분들은 이게 실질적인 4심제처럼 되면서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만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은 초기에는 약간 사건이 많다가 정리돼 나갑니다. 기준을 설정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목적적 의식을 갖고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서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길인 거고 또 법원이 이걸 판단하는 주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심한데 그러면 그런 거는 해당 안 된다고 판단하겠죠. 너무 억지 주장이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기준이 타지겠죠.

◇ 박재홍> 예. 일단 법은 만들어졌으니 이후 시행 잘 되는 과정을 일단 지켜보자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20초 남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시민들에게 한 말씀.

◆ 박주민> 사실 서울은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4년 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처럼 올 것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미래 설계자로서 미래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설계를 통해서 서울을 보다 활력 있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