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추진 방향. 기재부 제공정부가 수출 부진 장기화 속에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마저 주춤하자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여행과 관광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에는 숙박 등 필수 여행비 지원을 비롯한 국내 소비 기반 강화 방안이 담겼으나 외국인 관광객 입국과 이들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더 무게가 실렸다.
먼저, 국내 소비 기반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숙박과 레저 등 필수 여행비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숙박의 경우 이전처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해 예약 시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00만 명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철도는 가정의 달인 5월 KTX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면 어른 운임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SRT는 봄(4월 1~17일)과 가을(10월) 기간 중 운임이 최대 30% 할인 적용되고,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 최대 50% 할인과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원시설과 항공 그리고 캠핑장 등 예약에도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신용카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연말까지 10%p↑
정부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가비 지원 인원을 애초 9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10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휴가비 지원은 근로자 본인 20만 원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매칭' 지원함으로써 최대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에 100억 원을 추가해 총 200억 원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 여행비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내역. 기재부 제공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0%p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소득공제율은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해 월 개인 구매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주요 농축수산물 170억 원 규모 할인 지원으로 생계비 부담도 경감
지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카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모바일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 한도가 명절 등 시기에 구애 없이 연중 적용된다.
정부는 또,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시행하는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춰 내수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온·오프라인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4만 원) 한도로 20~3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할인 품목은 가격 추이에 따라 선정된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비자 제도 개선과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입국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방한 외국인 '즐길거리'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방한 외국인 즐길거리 확대는 K-pop을 비롯해 K-푸드, K-의료, K-쇼핑, K-뷰티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코로나 이전 2019년의 60% 수준인 1천만 명으로 설정했는데 방한 관광객이 본격 유입되면 대면 서비스 업황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