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가 시군 모두를 아우르는 미래공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상남도는 20억 원을 들여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26~'45)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활권의 광역화·인구감소·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 요구에 부응할 20년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 첫 광역 도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생활밀착형 도시정책 계획이다.
경남연구원이 2025년 6월까지 30개월에 걸쳐 장기간 용역을 수행한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시군별 독립적·폐쇄적 계획 수립·운용으로 공간 계획의 부조화와 국가 주도형 대규모 개발로 공간 구조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적 도시문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 소멸도 다가오는 시점에 이런 다양한 도시 유형의 문제점은 기존의 성장 위주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도 당선인 시절 시대 요구에 대응할 미래 청사진을 담을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도지사직 인수위는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과 이를 전담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경남도청 제공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계획은 기존 국토기본법에 따른 '도 종합계획'이 있지만, 이는 도 전체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공간 단위로 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도는 또 다른 공간 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으로, 도 전체의 미래발전전략과 실행 방안까지 담아낼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의 광역화·에 따라 인접한 시가지를 대상으로 장기발전과 기능연계, 성장관리와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등을 목적으로 수립한다.
도는 이번 용역으로 시군 경계를 넘어 도 차원의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산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생활권 계획'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도민의 여가·쇼핑 등 생활 범위와 출퇴근과 같은 경제 범위를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권역을 설정한다.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 생활경제권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해 계획 수립을 위한 최소 공간 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광역적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을 형성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산업·경제 배치전략, 문화·관광 연계전략, 환경·녹지 관리전략, 물류·교통 처리전략, 방재·안전 확보전략, 의료·복지 보급전략, 농산어촌 특화전략 등의 부문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시군에서 수립하는 국토 관련 각종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갖고자 국토계획 평가를 진행해 계획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계획은 도민들도 직접 참여한다. 단순한 설문조사나 의견 청취가 아닌 도청 누리집에서 전국 단위까지 확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애초 제안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도의 전반적인 정책 마련의 의미가 강하고 도시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다수인 경남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대신할 '계획의 명칭'을 도민의 의견을 받아 선정한다.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경남도청 제공도정과 관련한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참여하고 국토부·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공간 계획 분야의 학계·업계 등의 전문가들도 자문단으로 함께 한다.
도청 모든 실·국·과장으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수립 특별팀과 도·시·군 협의회 운영으로 다양한 도시계획 대전환을 시도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공간은 도민의 삶을 규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간 정부의 수립 지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립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으로 경남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