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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소된 이재명 당직 유지키로…사법리스크 다시 고개

국회/정당

    野, 기소된 이재명 당직 유지키로…사법리스크 다시 고개

    핵심요약

    검찰, 이재명 대장동·성남FC 관련 혐의로 기소
    당무위, '당헌80'조 적용 않기로…대표직 유지
    비명계 "민주당 지도부 동종교배…방탄 논란"
    사법리스크↑…다만 비명계 조직적 움직임은 '아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성남FC 관련으로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80조에 적시한 당직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활용에 이어 당헌·당규까지 무력화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무위 "검찰의 정치탄압이 명백해"…당헌 80조 적용 않기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이 대표 기소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인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대표 기소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지키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를 소집했다. 관례상 당무위 소집 사흘 전 위원들에게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해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예상되자 속전속결로 당내 갈등을 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지도부 동종교배…이재명 사퇴해야"


    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당이 방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나 측근들이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고 당이 완전히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돼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또 향후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잦아질 경우 원활한 대표직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줄기소가 이어질 경우 이 대표가 일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만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 안팎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비명계 의원들의 관측이다.


    조직화된 움직임은 '아직'…결집 상황에서 역풍 맞을 수 있어


    다만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화된 움직임을 통해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이 검찰에 대항해 결집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 각을 세웠다가는 자칫 지난 번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때처럼 당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기소에 대장동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히는 '428억 약정'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명계가 섣불리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비명계가 들고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거취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듯 당직개편에 시동을 걸며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 일환으로 임선숙 최고위원 자리를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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