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불구속 기소…李 "답정기소"

법조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불구속 기소…李 "답정기소"

    핵심요약

    검찰, 수사 착수 1년 6개월·구속영장 35일 만에
    대장동 민간에 유리…성남도개공 4895억 원 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는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미 기소된 부패방지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 시행자 등으로 선정되도록 해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천만원을 받으면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돈을 내도록 했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수차례 말한 것처럼 '답정기소(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소)'다. 정해진 일이라서 예상했던 일"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