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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2021년 도이치 수사, 김건희 소환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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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당시 수사팀 "소환 요청했고…불응해 나오지 않아"
    한동훈 "출석 요구 없고…소환을 위한 협의는 있어"
    서울중앙지검 "다른 고려 없이 진상규명 위해 최선"
    정의당, 김 여사 소환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시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검찰이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실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소환을 요청한 것은 맞고, 소환에 불응해서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요청해 김 여사 측과 일정을 협의했지만,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출석 요구는 한 바가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러한 설명은 당시 수사팀이 밝힌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출석을 위한 협의가 소환 통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문에 "출석 요구는 정확한 양식과 사전에 그게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환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정식 출석요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내 확인을 구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 수사 사안에 대해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 이미지 제공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 이미지 제공
    이 관계자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이유 등을 살피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김 여사는 지금껏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이 수사를 진척시킬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소환 조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듣기 위해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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