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 마스크 해제…어디에서 쓰고 벗나(Q&A)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건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시점부터 따지면 만 3년에 가깝습니다.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그동안 마스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들입니다. 다만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만큼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때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만으로 딱 3년이 되는 20일에 이 같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버스·지하철· KTX ·택시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황진환 기자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시행되지만, 어디서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지하철,버스, 택시) 이용할 땐 써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지하철 승강장은 예외입니다. 또,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벗어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요, 1인 병실을 뺀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교실과 학원, 어린이집에서는 벗어도 되지만, 합창할 때나 실내에 모여 응원할 때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곳이나 발 디딜 틈 없는 금요일 밤 클럽에서도 착용이 '강력 권고'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집니다.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는 사업주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 中, 일본은 비자 풀고 한국은 계속 막고…코로나 상호주의 압박
우리나라와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 규제에 나서자, 중국은 지난 10일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요. 19일째인 어제(29일)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이 일반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다음달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입국 규제를 차별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던 중국인데요. '상호주의'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일본이 먼저 중국인의 비자 발급을 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들은 관광객을 막는 한국이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 3. 李 "재출석 사실상 거부"…檢, 구속영장 검토
출석 전부터 이어진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출석 날짜와 시간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 이 대표와 검찰, 이 대표는 150쪽 넘는 검찰 질문지에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를 맞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추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망신주기를 위한 두 번째 소환 통보를 위해 검찰이 일부러 했던 질문을 반복하는 등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자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절한 상황에서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민 기자다만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이 민주당인 것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격으로 국민보고대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상민 장관 탄핵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4.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검토…金 "두손 들어 환영"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자 김 대변인은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두 손 들어 고발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5. 소비 살아나는 중국, 우리 경제도 훈풍불까
유엔이 어제 '2023 세계경제 상황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가면 한국 성장률도 0.2%포인트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한국과 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7일 간의 춘절 연휴 기간 중국인들이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중극 극장가 박스오피스 수입이 1조2천억원으로 춘절 연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여행객도 3억800만명으로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의 88.6%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중국 명산 중의 하나인 황산은 인파 때문에 하산에 7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중국 전역에 분포한 대형쇼핑몰 완다플라자를 찾은 고객이 1억6천만명이고 매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해제한 이후 내수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위 무역상대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공장이 거의 가동을 멈췄고,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뚝 떨어지면서 무역적자가 커졌는데요.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도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올해 중국이 성장은 하는데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 이상 성장을 예상했는데, 유엔 보고서는 4.8%로 성장률을 조금 디스카운트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불안을 떨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로는 난방비, 전기요금, 대중교통 요금 같은 필수 생계비가 오르면서 물가 추가상승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 지금 섣불리 경제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