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117만 6천 가구에게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기존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된다.
류영주 기자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요금 할인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월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기존 9천 원~3만 6천 원(동절기 기준)에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가스요금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급격히 치솟은 난방비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돼 중복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가구 규모가 전국 2200여만 가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책을 발표했던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즉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향후 지원대상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류영주 기자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난방비 문제 해결을 필두로 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한달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왔는데, 조 의원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추경예산 규모인) 195조 5천억 원의 3.3%인 6조 4천억 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최근 제안했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에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난방비 폭탄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매년 1분기는 월급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하는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은 더욱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하소연하는데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은커녕, '난방비 폭탄 받고 공공요금 인상 더'를 외치고 있다"며 "서민경제에 가혹한 인상만을 되풀이하는 잔혹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민주당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특정 기업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개념이다.
국제적인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 역대급 이윤을 거둔 정유업계에 횡재세를 거둬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는 등 정부와 여권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난방비 해법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