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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수석 "난방비, 전 정부 제때 반영못해 국민들 충격커"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난방비, 전 정부 제때 반영못해 국민들 충격커"

    KBS 일요진단 출연
    "가격 시그널 제때 못 준 것이 패착"
    "부존자원 없는 우리로서는 원전 강화해야"
    "외국인, 국내 노동분야 우려…근로시간 유연화·이중구조 해소 가능"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윤창원 기자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뜻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전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월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온실 가스 배출이 낮아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다.

    원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도입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의 제일 중요한 것을 경제에 두고 기업인이 원하는 국가로 언제든지 가서 경제외교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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