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의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중국의 이날 추가 보복 조치는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시 효과적 카드가 됐던 희토류 수출 규제 뿐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에 대한 통제여서 압박 수위는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중에 나온 것이어서 한미일 갈라치기 성격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