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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적 동지' 정진상 기소…"증거들 씨줄날줄로 엮여"



법조

    李 '정치적 동지' 정진상 기소…"증거들 씨줄날줄로 엮여"

    8년 간 2억4천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
    33쪽 공소장서 '정치적 동지·측근' 적시
    2013년 4월 1억원 수수 혐이 추가
    이재명 "무죄 믿어"·민주당 "카더라 기소"
    검찰 "범죄 증거들 씨줄날줄로 엮여있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둘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정 실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4월 정 실장이 뇌물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이번 공소사실에 반영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뇌물액 1억원이 늘어난 이유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정 실장은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보통주 지분의 24.5%에 해당하는 428억원(세전 700억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업자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약 210억원의 개발수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던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던 2019년 9월~2020년 10월 공사 사업 편의와 자신의 퇴임 이후 사업 편의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100% 출자한 자회사라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지급한 돈에 대한 (경기도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렸더라도 정 실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라면 증거인멸이 적용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정 실장 기소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예견했던 일이고 (정 실장이)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라며 "검찰이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해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며 검찰의 정 실장 기소를 비판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 증거든 물적 증거든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모든 사실 관계와 증거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구성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실장은 최고 지방자치권력인 시장,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관할 부동산 업자와 장기간 유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사익을 취한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김용 전 부원장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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