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경기 성남시는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의 재산 14건, 총 5673억원 규모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했다.
전체 가압류·가처분 대상 재산은 검찰의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9천여만원보다 1216억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씨가 거둬들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것이다.
가압류 금액이 가장 큰 인물은 김만배(4200억원)씨로,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 명의 계좌에 3천억원, 천화동인 1호에서 명칭이 바뀐 ㈜더스프링에 1천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100억원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남욱 변호사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금액은 820억원이다.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강남 청담동·제주도 부동산 400억원,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계좌 300억원, 제이에스이레 명의 120억원이다.
정영학 회계사는 649억9천만원 규모다. 천화동인 5호 계좌 300억원, 성조씨앤디 명의의 재산 300억원, 강남 대치동 아파트 지분 46억9천여만원 등이다.
유동규씨는 수원 광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6억 75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김만배씨의 경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보정 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스피링 등 김만배씨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씨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가압류 신청 진행경과를 직접 중간보고하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신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