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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사업초기 김만배에게 이재명 설득 부탁…인허가 안 해준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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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남욱 "사업초기 김만배에게 이재명 설득 부탁…인허가 안 해준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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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남욱, 25일 재판에서 사업 초기 상황 설명
    "김만배에게 이재명 시장 설득 부탁"
    "이재명이 인허가 안 해줘 A설계업체 접촉"
    "성남시, 정진상 언급하며 지분 15% 주라더라"
    "하지만 정진상이 우리 못 믿어 협상 흐지부지"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을 설명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김만배 씨에게 이재명 시장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A설계회사에 부탁을 했는데, A설계회사가 성남시,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일정 지분을 주고 허가를 받는 것이 어떤지 제안했지만 협상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라고 덧붙였다.

    남욱 "지분 15% 주는 조건으로 인허가 협상했지만 안 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연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 설득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실제로 김 씨가 친분이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확인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2012년 초부터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최윤길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진행에 있어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는 일이 잘 안 됐다고도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인허가를 이재명 시장이 절대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하니 협상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냥 법대로 시에서 인허가를 해줬으면 외부에서 금융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7월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A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A설계회사가 성남시에 일정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떤지 제안해서 제가 오케이했다"라며 "하지만 저희의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설계회사가 그렇게 추진했는데 정 실장 측에서 민간 그룹의 사업 진행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서 진행이 더 안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성남도개공은 市도 이익이라 세워진 것…대장동 때문만은 아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성남시나 민간 사업자나 서로 원했기 때문에 설립된 것이지, 단순히 대장동 사업 만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도개공 설립이) 우리는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공사 설립을 원했고 그 이유는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위례 사업 등도 공사가 설립돼야 이 시장이 생각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가 원했기 때문에 시의 이익에 반해 공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시의 이익을 위해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목표가 맞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전체 취지는 그게 맞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방침이고, 대장동에 더해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시의회에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었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게 된 것이고, 오로지 대장동 사업 만을 위해서 공사 설립에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의 의지에 의해 저희의 일이 진행된 것은 맞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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