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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맨' 박승원 "주민 모두가 광명시장…풀뿌리 시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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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맨' 박승원 "주민 모두가 광명시장…풀뿌리 시정 구현"

    박승원 광명시장 인터뷰

    주민자치로 '직접민주주의' 실현
    광명형 거버넌스 체계 기반 다져
    동별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순항
    미래 위한 '청년숙의예산제' 성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시민 자치역량 위한 교육 다각화
    "주민자치로 자치분권 업그레이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난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광명시청 제공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난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광명시청 제공
    #1. 경기 광명시 학온동의 한 농촌. 이 마을 주민자치회 간사인 손상미(50·여)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노인들이 바깥 활동을 마음껏 못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경로당 대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미용실마저 문을 닫은 상황. 그는 자치회에서 일일 미용실을 열기로 주민들의 뜻을 모았다. 파마하며 담소를 나누고, 건강관리까지 받는 식이다. '코로나 싹둑싹둑, 사랑은 뽀글뽀글'이라는 사업명을 정해 시에서 주민세 환원 명목으로 지원금 350만 원을 받아 추진했다. 손씨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문제의식을 갖고 해법을 찾은 결과였다"며 "계획 중인 노인 배움터도 운영하게 되면 어르신들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2. 광명에 사는 직장인 신세영(29·여)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서모임을 할 때마다 장소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굴러야 했다. 공간은 스터디카페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철산3동 철산역세권에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가 결합된 '청년동'이 들어서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 시설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시청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조성됐다. 옛 평생학습원을 리모델링해 회의실과 공유공간, 공연장 등을 갖춰 신씨처럼 여가와 학습, 문화 활동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는 공짜이자 '알짜' 보금자리다. 신씨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북페어 등 대외활동 기회까지 얻게 돼 삶이 풍요로워졌다"며 "광명시 청년으로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뒀다.
     
    광명시가 변하고 있다. 박승원(57·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이 내세워온 '시민이 주인인 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주민의 자발적 현안 발굴과 정책 참여를 통해 각 동별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박 시장은 지난 21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코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자치 조직이 자율성을 갖고 시정에 관여하는 게 성숙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 과정이다"라고 힘을 줬다.
     

    '광명형 주민자치' 기틀 마련에 총력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은 '참여'라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정책 운영 과정에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가 '자치'를 첫째로 꼽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민자치는 시장 개인이 내는 성과로 보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성과인 거죠.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상을 받아온 것도 시청이 아닌,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 7일 광명시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3회 광명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을 개최했다. 광명시청 제공지난 7일 광명시는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3회 광명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을 개최했다. 광명시청 제공
    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취임 직후부터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 시청 내 자치분권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도내 최초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2018)까지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체계, 이른바 '광명형 거버넌스'가 구축됐다. 노인, 청년, 청소년, 여성친화도시, 일자리 등 각종 위원회들을 점조직처럼 만든 뒤, 이를 연결해 시정협치협의회와 각종 시민커뮤니티 등으로 확장하는 구조다.
     
    이런 주민자치 기구들을 집대성해 만든 게 시민 500명과 함께하는 원탁토론회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찾아내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올해로 5회째다.
     
    2019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2개 동의 시범사업을 거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꾀했다. 이후 박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앞세워 17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원탁토론회를 계속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뿌듯했죠. 자치 강화의 성과가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도 원래 권역별로 늘리려다 선제적으로 전역에 출범시켰습니다. 주민자치가 곧 시대의 트렌드이자 사명입니다."
     

    실질 권한 '예산'까지 세우는 '풀뿌리 자치'

    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으로 추진된 '아름다운 개나리공원 만들기' 현장 모습. 광명시청 제공광명시 주민세 마을사업으로 추진된 '아름다운 개나리공원 만들기' 현장 모습. 광명시청 제공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시는 동별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도입·운영 중이다. 주민세 징수액을 이듬해 세출예산에 반영,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첫해인 2020년 지원 사업 건수가 24건에서 올해 4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원액은 연간 기준 2억 5천여만 원 규모다.
     
    이로써 주민들은 생활불편이나 노후화된 도시미관 등 마을의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역할까지 맡는다.
     
    "스스로 낸 세금으로 자신이 사는 마을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참여하니까 보람도 클 겁니다. 시민 주도로 진정한 '풀뿌리 자치'가 이뤄지는 셈이죠."
     
    올해 광명시 청년숙의예산 회의 현장 모습. 광명시청 제공올해 광명시 청년숙의예산 회의 현장 모습. 광명시청 제공
    특히 박 시장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키워드로 시 인구의 20%인 '청년'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주민세 사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청년숙의예산제'다. 지역 청년들이 위원회를 꾸려 토론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에 제안해 추진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50억 원 정도의 청년숙의예산을 집행해오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취업교육 △정신건강 관리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이다.
     
    시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청년친화 헌정대상 청년정책 부문 대상(2019)'과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최우수상(2020)' 등 9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임기가 제한된 시장이 자기 정책을 멋대로 펼치면 큰 일 나죠. 시민들 동력을 끌어오지 않으면 연속성이 없어요. 지속가능한 '자생 도시'가 되려면 주민이 의제를 만들어 토론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화되지 않은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광명시 청년숙의예산 홍보물 이미지. 광명시청 제공광명시 청년숙의예산 홍보물 이미지. 광명시청 제공 

    공동체의식 회복…'자치분권' 선도에 주력

    박 시장이 말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컨설팅은 물론,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제안 공모도 하며 연간 20여건씩 사업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복지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별 행복마을관리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체의식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자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결집과 참여 의지를 북돋는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즉 선진화된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게 그의 최종 목표다.
     
    올해 주민자치 아리랑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청 제공올해 주민자치 아리랑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청 제공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을 강조했다. 시가 광명자치대학과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자치 개념서인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책까지 발간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조직'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끝으로 박 시장은 "그간 자치분권 도시의 초석을 다졌다"며 "이젠 주민 권한을 더 높여 주권자의 시정 참여를 일상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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